[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난 4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던 남북 경제협력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투명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의하면 남북은 2007년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4 선언’의 경제협력 관련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개발 적극 추진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및 제도 개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 이용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및 농업·보건의료·환경협력 추진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제환 통일연구연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북 제재가 해제돼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되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추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하나의 시장’,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으로 압축된다.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르면 ‘하나의 시장’은 남과 북이 시장 영역과 기능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자는 것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것은 직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대 경제협력벨트’에는 △산업·물류·교통 중심의 ‘환황해 경제협력벨트’ △에너지·자원·관광 중심의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생태·환경·평화관광을 주제로 하는 ‘접경지역 평화벨트’가 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경제 제재가 완화돼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색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북한 경제의 수요를 적절하게 결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07년 나왔던 ‘해주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설’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007년 10월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서해평화경제특구 실현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해주지역은 △군사적 입지측면 △개성공단 개발의 한계 △개성 및 수도권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양호한 산업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요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 연구위원은 “북한은 대표적인 남북 분쟁지역인 해주를 개방할 경우 서해 군사 요충지를 상당 부분 개방해야 하며, 이는 경제협력을 통한 서해지역의 안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해주지역은 개성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및 남한 수도권과 해로·육로 연결에 용이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시장의 투자수요 확보 등 연계발전에 유리하다”며 “산업입지 여건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협력기금 집행, 투명하게 이뤄져야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협력기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기준 약 1조6182억원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올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은 약 9600억원 가량이다. 3월 말 기준 372건에 총 465억8800만원이 사용돼, 약 9100억원이 남아 있다. 올해 이미 △경제협력 기반 조성(255억원) △개성공단 관련 지원(72억5000만원, 유상지원 7억원 포함)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지원(7억5900만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및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지원(11억원) △대북 인도적 지원(3억2800만원) △이산가족 교류지원(8000만원) 등이 집행됐다.
문제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지적돼 왔던 ‘퍼주기’, ‘깜깜이’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펼쳤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큰 업적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임기 이후에도 ‘북한 퍼주기’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북 지원이 북한 체제유지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영국 BBC와의 대담에서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고, 대신 매년 20만~30만톤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것은 현대아산이 북한에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였고 현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인프라 시설 등 건설을 조건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했다”며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관련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8년 9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남북협력기금 사용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 비율은 약 2/3 수준에 불과했다. 남북협력기금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도 있었다. 2007년 12월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물품구매나 회계처리 등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거나 기금을 지원 목적에 위배해 집행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통일부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