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직장 근처 다소 오래된 상가의 조그마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A씨. 스마트폰 앱을 켠뒤 식당의 QR코드(Quick Response Code·정보무늬)를 촬영한다. 점심 값 5000원을 입력한뒤 결제요청을 누르자 식당 주인 스마트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즉각 뜬다. 동시에 A씨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5000원이 그대로 이체된다. 이런 과정에서 식당 사장이 내야할 수수료는 한 푼도 없다. 서울특별시가 오는 12월께부터 선보일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 운영되면 현실화될 모습이다.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은행과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29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9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소비자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이다.
이날 맺은 협약에 따라 이들은 '수수료 제로'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 공동 QR코드를 개발한다.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들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연계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서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65만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뒤 간편결제 참여 기관에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가 '제로'가 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서울시가 먼저 첫 발을 떼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가 구상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 비용과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를 공약한뒤 이날 발표한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결제 단계 축소로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 VAN사, PG사의 3단계를 거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이라면 카드사는 50원을 가져간다.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카드 조회·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VAN사가 30원,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PG사는 20원을 가져간다.
'서울페이'는 신용카드사의 결제 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0%대 수수료를 구현한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직거래 계좌이체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 소상공인이 건당 30∼400원의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11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만큼 판매자로부터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도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대문시장에서 칼국수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의 연간 매출은 약 4억원이지만 재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2억1600만원, 인건비로 1억3200만원, 카드수수료로 약 1000만원이 나가 연간 세전소득으로 약 4200만원을 버는데 그친다"며 "카드수수료가 소득의 25%를 차지할 정도"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앱을 작동시킨뒤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 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앱을 새로 깔 필요는 없다. 기존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할 경우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음을 감안, 민간과 공공 부문이 힘을 합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쉬운 결제를 위해 제로페이에 '공동QR코드'가 도입된다. 현재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로 각기 다른 기기를 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QR은 모든 결제플랫폼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 다수 민간 플랫폼사업자와 은행을 모두 연계하는 개방형 허브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도 간편결제 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페이' 외의 다른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참여를 원하는 타 지자체 가맹점 등록정보를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소비자 유인책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선호하도록 △소득공제율 최고 40%(현재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적용 △결제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이 제공할 방침이다. 소득공제율 40% 적용을 전제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제로페이로 2500만원을 소비하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를 사용(약 31만원)했을때 보다 48만원 더 돌려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제로페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과 관련, "각자도생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전선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할 핵심과제"라며 "플랫폼사업자들도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본인들의 사업이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서 함께 하게 됐다. 은행도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는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는 일인데 다함께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했다"며 "홍종학 장관이 함께 하면서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줬다. 중앙정부 정책이 있어서 자리를 잡게 됐다. 박남춘 시장과 김경수 지사 등 광역지자체가 함께 했고 4대 은행까지 다함께 해줘서 대세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선택하도록 하느냐"이라며 "소득세 공제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압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삽시간에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결과 오픈플랫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과잉 투자가 되지 않게 표준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앞으로 몇가지 기술적 난관이 있다. 정부에서 할 일이 꽤 있다. 범 부처가 달려들어야 한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금융위가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재부가 각종 지원사업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간편결제이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곳에서도 간편결제 시스템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소비 70%를 신용카드가 장악하고 있는 탓에 늦어졌다. 박원순 시장이 나서고 다른 지자체도 일순간에 참여했다. 체크카드 콘셉트와 유사해 은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은행계좌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수수료 부담의 경우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 이체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경남페이'를 약속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다"며 "(보릿고개 넘기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의 파급력과 관련, 최인혁 네이버 총괄이사는 "네이버가 서울페이에 참여한 것은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인하라는 좋은 취지 때문이다.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면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제로페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료페이가 활성화되면 카드결제를 통해 수익을 얻어왔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부가가치통신망(VAN)업자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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