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9.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9.7℃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대기업 면세점 1회 갱신 허용

URL복사

기재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중소·중견기업 매출에 0.01% 특허수수료 부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도서·공연 소득공제 대상 포함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갱신이 1회에 한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갱신과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의 방향으로 관세법령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은 5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나 대기업은 아예 갱신이 불가하다. 면세점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면세점부터 갱신 1회를 추가 허용한다. 이에 따라 갱신이 불허됐던 대기업은 1회 갱신이 가능해지고, 중소·중견기업은 갱신회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이나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기재부 산하로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매년 초 지역별로 특허 수를 공표한다.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생협력방안 마련도 유도한다.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0.1~1%를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도 손본다. 면세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한해 10분의 1로 줄어든 0.01%만 징수한다. 매출액과 관계없이 이 비율을 부과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도 낮춘다. 기존에는 대기업 면세점은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50% 이상이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규 특허를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이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신규 특허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모든 지역으로의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 시 지방(서울 제외)에만 진입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한은 가능하다. 아울러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에게는 도서·공연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서· 공연은 물론 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지출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된다. 다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내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차원에서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85원: 43원)을 반영, 제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연탄이  kg당 36원이고 LNG는 kg당 91.4원이다. 앞으로 유연탄에는 10원 인상된 46원을 물리고 LNG는 68.4원 인하된 23원을 물린다. 이 경우 제세부담금 비율이 현재 1대 2.5에서 2대 1로 역전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정원오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자가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국회출입기자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인사말을 해 “오세훈식 무능한 전시행정을 끝내고 정원오식 효능감 넘치는 실용행정을 펼쳐서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첫 여정에 언론인들에게 인사 드리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고 말했다. 이후 정원오 예비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 때마다 선거용 행사들이 열려왔던 것을 익숙하게 보셨을 것이다”라며 “이번에 국민의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실천적으로 진정성 있는 행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실천적 행동을 보면 일회성 선거용인지 아니면 진정한 변화인지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이 결의문에서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BTF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 ‘협성 사회공헌상’ 수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온 청소년 NGO, BTF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10일, 김종기 명예이사장이 협성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협성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부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이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협성문화재단의 핵심 공익사업이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평생 근검절약을 실천해 온 정 회장은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선언한 모범적 리더다. 협성사회공헌상은 이러한 정 회장의 철학을 담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인물을 발굴해 격려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명예이사장은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시민사회에 알리고, 지난 31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명예이사장은 특히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을 이겨내고 더는 학교폭력으로 눈물 흘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치유 상담,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47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