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5.2℃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경제

이낙연 총리 "BMW 화재, 국민 납득할 사후조치 취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총리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총리는 "국토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달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총리는 폭염의 장기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안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께 고통을 드릴 뿐만 아니라 추석 물가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지금부터 완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민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당한 농어민이 다시 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며 "또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강과 바다에 녹조와 적조가 늘어나 지역에 따라 식수 안전이 위협받거나 저수율이 떨어지기도 하니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식수원 관리와 적조방제, 농업용수 확보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폭염에 따르는 여러 조치에 쓰일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민이 '플라스틱 아웃'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라고 국민들에게 부탁했다.

특히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수요가 줄면 생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업체의 애로를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