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난민에 대한 공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난민 공포’는 이슬람국가 출신 난민을 받아들였을 경우 각종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이슬람에 대한 가짜뉴스 경계를 당부하고 있지만, 난민 수용 반대 진영에서는 “이슬람에서는 다른 사회로의 통합 이주를 금지하는 등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차별이나 국격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5차 난민반대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개최한 난민대책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을 추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열린 집회에서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은 이제야 난민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난민 수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집회에 나선 일부 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난민법 폐지 청원은 한 달 동안 약 71만5000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청원동의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3500여개에 달하는 난민 관련 청원글 중 대다수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 교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글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은 △사춘기 시작 안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이혼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라 등 심각한 범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범죄 높다? 잘못된 정보”
난민 관련 루머가 확산되자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NCC, 제주YMCA 등은 지난 7월18일 제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난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마련했다. 예멘에서 13년간 외과 의사로 의료봉사를 했던 박준범 선교사는 “일부 사람들이 무슬림은 여성을 하대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예멘 문화에 대해 “예멘은 술을 잘 안 마시는 문화라 윤락업소나 술집이 없다. 오히려 한국보다 술로 인한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런 방면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여성에 대한 인식도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버스에 여성이 탑승하면 남성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여성들에게는 악수하자고 먼저 손도 내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요셉 뉴스앤조이 기자는 ‘예멘 난민에 대한 팩트체크’를 주제로 난민을 둘러싼 가짜뉴스를 △가짜난민에 대한 정부 지원 △이슬람 관련 괴담 △예멘인의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박 기자는 “난민 신청자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감정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난민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나타날 때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택 피난처(국제난민지원 기독교자원활동모임) 대표는 “2017년 기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1%, 인도적 체류율은 7.6%로 같은 기간 전 세계의 인정률 24.1%, 보충적 보호율 12.3% 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 노력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 체류 및 취업 목적으로 신청하는 가짜난민을 걸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난민제도를 잘 정비해서 진짜 난민을 더 잘 보호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회로의 통합이주 금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여러 참가자들이 난민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난민 수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신만섭 서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프랑스 뚤루즈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박사)는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지적은 세계 각 지역과 국가적 사정을 무시한 획일적 잣대”라며 “한국 면적의 3배, 인구수 2배인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OECD 37개국 중 37위(2017년 기준 0.1%)이고 중국 또한 바닥권”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한국의 비교 대상은 세계가 아니라 주변국이어야 한다”며 “한국보다 월등한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은 손 놓고 있는데 한국만 혼자 나서서 오지랖을 넓히는 것은 국민 안전과 안보 차원에서 위험천만하다”고 반박했다.
김윤생 한국적외국인정책세우기운동 대표는 ‘난민과 이슬람교와의 관계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난민 문제는 이슬람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슬람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친난민정책을 폈던 유럽의 국가는 지금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난민 문제가 난민에 대한 차별이나 국격의 문제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깨닫고 국민과 국가가 우선인 난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슬람교는 단독 이주나 기존 사회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이주는 금지한다. (다른 사회와의) 분리는 코란의 기본적인 교리”라며 “무슬림들이 만약 비무슬림 국가나 사회에 정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이슬람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정복으로서 헤지라(이주, 이민)는 단순히 거주지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차원이 아니며 정치적인 힘을 통해 그 나라의 이해, 문화, 행동, 규칙, 규정을 최소한 이슬람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