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주변 상권의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규제로 인한 혜택을 기존 중소 유통이 아닌 새롭게 등장한 개인대형슈퍼마켓이 보고 있어 중소 유통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국상인연합회와 (사)전국체인스토어협회, (사)한국중소기업학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그동안 계속된 대·중·소 유통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합이라는 틀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전국상인연합회와 대형마트 등을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함께 협력해 같이 살 길을 같아보기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이 세미나가 대·중·소 유통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상생과 공존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 및 출점 규제 효과와 관련,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2013년 이후 대형마트 주변의 점포 수와 매출액이 동시에 증가한 것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유통규제가 오히려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주변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점포당 매출액의 증가가 기존 점포가 아닌 식자재마트와 같은 개인대형슈퍼마켓(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라는 새롭게 생긴 경쟁력 있는 점포의 매출액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혜택을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강자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른 음식점, 편의점의 점포수 변화와 폐업률, 점포당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점포 수와 점포당 매출액이 증가하지만 폐업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같은 업종끼리의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인 경우 온라인쇼핑의 이용금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김익성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나 SSM이 주변 상권과 협력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유통산업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소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