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현정석 기자] 올해 들어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속칭 묻지마 범죄나 잔인한 범죄와 연관되며 사회 1면에 계속 오르내린 탓이다. 이런 공포는 가해자들이 조현병 환자라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을 감경 받는 사례가 생기게 되자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며 국민들은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섣부른 낙인보다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런 국민적 정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이사인 이명수 전문의를 만나 질문을 했다.
- 국민적 정서가 법이 정신질환에 대해 너무 무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도 국민들 정서와 같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다.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조현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의사들은 전자에 대해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학회에서도 조현병 자체가 범죄의 요인은 아니라고 얘기한다. 물론 그런 케이스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조현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치료를 잘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일부 소수의 환자들이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어 사회에 적응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만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야 한다. 학회의 입장은 병을 핑계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만 아픈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 최근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전처 살해 사건처럼 우울증 치료 전력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하고 심신미약의 근거를 대기 위해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공격성이 내재화된 것이 우울증이다. 즉, 자기 비하 등으로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외부로 폭력성을 나타내긴 어렵다. 물론 극히 드물게 세상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울증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분노조절장애나 기타 다른 정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정신건강의학회에서는 공주감호소에서 진단이 나올때까지 따로 논평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몇 년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왔다는 것도 온전한 상태는 아니다.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부터가 이성이 사라진 상태다. 일반적으로 누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겠는가. 일시적인 분노의 폭발과는 다르다. 이들이 심신미약이라는 뜻은 아니다.
- 조현병 환자는 극히 위험한 사람들인가?
사고를 친 사람들은 과거에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면 일반인보다 위험하지 않다.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우범률은 일반인들의 우범률보다 떨어진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17년 범죄분석을 보면 일반인 대비 범죄자는 3.93%고 정신장애인대비 정신장애인 범죄자수는 0.14%로 현저히 낮다.
- 치료를 받으면 다 조절이 되는가?
다른 질환처럼 치료받는다고 다 완치되진 않는다. 다만 꾸준히 치료받으면 좋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안되는 사람들은 정신장애 진단을 내린다. 이들은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의료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사가 마음대로 입원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같이 도와야 한다.
정부의 고위 관리 중에서도 조현병을 앓아왔지만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 조절이 잘 된 사례도 있었다.
- 그럼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퇴원 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잘 사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빈곤층의 경우에는 다르다. 주거서비스도 필요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 시스템도 지금보다 더 확충이 시급하다.
최근 정신보건센터는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 문제로 인원을 줄이거나 하는데 보완해야할 문제다. 국가 뿐 아니라 가족, 전문가, 언론, 사회, 정부 모두가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 해외와 비교할 때 한국의 시스템은 어떤가
OECD국가들의 병가 2위가 우울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외국 자료를 보면 우울증이 있을 경우 1년 내내 일해도 11개월 일한 것과 같다는 통계가 있다. 우울증의 예지만 그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이해를 해주는 만큼 치료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조현병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면 할수록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경향도 커진다. 치료받으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 사회전반의 인식이 높아진다면 조현병과 심신미약과 중범죄의 연결고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