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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권리금 750만원 1억 2000만으로" 거짓말 왜..유튜버 성명준 징역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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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경록 기자]  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저녁 성명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자신이 사기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경과를 통해 이러한 형을 받게 됐는지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중고차 매매 사업에 뛰어든 후 두 명의 지인에게 (자신의)가게를 처분했다. 계약이 성사된 후 가게를 넘겨 받은 지인들이 권리금에 대해 물었고 (지인들이) 실망할까 우려해 75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불려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들은 가게 운영이 부진을 겪자 권리금 액수를 따져 물으며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성명준은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걸 속여서 가게에 판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명준은 "현재 형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변호인과 상의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저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고 있어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올린다"고 전했다.

네티즌은 성명준의 사기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준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권리금 7500짜릴 5천이나 뻥튀기한게 이미 사기아니냐" "성명준이 잘못한 거다" "하소연은 법원가서 하라"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면될걸..A4용지에 적은게 사기죄로 발목잡은거같네요.."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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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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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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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