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 해 조사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앞장 설 수 있을까?” 창간 31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가 <수도권일보>와 함께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을 선정해 수상한다.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 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진정한 정책 국감을 위해 누구보다 빛났던 그들을 소개한다.(가나다순) 21대 국회는 보다 많은 의원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소신발언의 정석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강서 갑)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의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여당은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금태섭 의원은 달랐다. 눈을 씻고 봐도 여당이지만 할 말은 하고 비판할 건 비판했다.
“전관예우 방지와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판결문의 투명한 공개와 아동대상 범죄 양형기준 강화,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점검 촉구 등 법무부 전반에 유효타를 날렸다.
“연평균 기술유출 452건 그러나 실형은 고작 9.7%”
기술 탈취에 대한 법원의 미약한 양형 기조에 대해 뼈있는 질의를 던진 건 이번 국감에서의 백미.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에 나서 큰 공감을 얻었다.
“공수처 설치는 전례 없는 제도, 마지막까지 고쳐야”
공수처와 관련된 초당적 발언은 ‘할 말은 하는’ 소신발언의 대명사로 각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