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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네티즌도 설전..일본과 동반자 거부한다 VS 위태로운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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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경록 기자] 23일 0시를 기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도 설전이 일어나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가리킨다. 양국군이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이다. 앞서 한국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놨다.

이후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 싼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며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북한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 정권은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해 압박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가 하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까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설전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수출 규제를 비롯한 원인 제공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뜨거운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건 네티즌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뉴스 댓글과 카페, SNS를 아우르는 실시간 반응 창에는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한다. 지소미아..지 소견대로 하다가 국제 미아된다" "중요한 정보를 주는 협정을 파기한다면 스스로 지도부에 간첩이 많다고 인정하는꼴이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이득보는 나라는 북한 중국이고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니 결국 우리 손해 요기서 손해는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 전쟁발발시 우리 국민이 더 많이 죽어 손해라는것 목숨가지고 협상하지마라" "위태로운 남한이 될 것"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이 나라에 토착왜구가 생존하듯 일본에도 군국주의 망자 후손들이 있는한 절대 지소미아연장은 없다" "지소미아 연장은 매국행위이다 경제침략 독도침략을 일삼는 일제36년 숙적과 어찌 군사기밀을 공유한단 말인가" "지소미아 종료되더라도 정부의 조치에 찬성한다.일본의 태도 변화없이 동반자가 될수없다. 미국 또한 혈맹답게 한국민의자존감을 고려해주길" 등의 반응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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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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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