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에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들어설까…내주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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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서울지역 주택 공급을 검토중인 가운데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 일대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인근 전경.(사진/뉴시스)

'총 83만㎡' 육사 부지, 택지 합치면 3만호 전망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의 절반 수준에 달해

교통 등도 이미 갖춰…전문가, 입지 평가 긍정적

"층고 제한 완화…신도시 용적률 높여 보완해야"

수급불안 해소 '미지수'…"단발성에 그쳐선 안 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군 소유의 태릉 골프장을 활용해 주택공급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 곳에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공급 대책 TF가 이르면 내주께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가 택지 공급 후보지로 유력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전하는 대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도 반대 입장을 접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태릉 골프장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연면적 63만㎡ 크기의 체육용지와 태릉체력단련장(1만7224㎡) 등을 합친 총 83만㎡ 크기다.

정부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과천시 과천·주암동 일원 155만5000㎡(7100호)보다 크기는 작다. 다만 주변에 경춘선 화랑대역, 갈매역과 인근 지하철 8호선 연장이 예정된 별내역 등 교통 인프라와 상업시설 등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에 가용 토지를 활용하면 약 1만호가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골프장 바로 옆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67만3254㎡)와 인근의 육사 아파트, 야구장 등 체육시설 등 국유지 함께 개발할 경우 공급 여력은 더 늘어난다. 또 골프장과 이웃한 곳에는 지난해 지구계획이 승인된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8310㎡, 6395호)와 함께 개발에 나설 경우 2만~3만호까지 공급 물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이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3만2000가구), 고양창릉지구(3만8000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예정) 5만3000호의 약 절반 수준이다. 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물량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골프장 부지를 활용할 경우 조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급 대책이 단발성에 그칠 경우 시장 안정 효과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입지상으로나 교통 개발 상황으로 보나 입지가 나쁘지 않다"면서 "실제로 택지 개발이 추진될 경우 공급 시장에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태릉 골프장의 경우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여서 대체 토지 확보 등 관계부처간 협의만 풀리면 공급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체력단련장 등 일부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강남권 그린벨트 전격 해제보다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그만한 택지도 없다"면서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고 해도 일부에 불과하고, 토지 보상이 별로 필요 없어서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당장의 시장의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골프장이 서울과 경기도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도심 내 공급 갈증 상황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7·10 보완대책을 차례로 발표했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공급-수요 상황을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3일 현재 113.1를 기록해 9주 연속 상승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뜻으로, 지난해 12월16일(120.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강남권 주택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강북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포기한 결과가 강북 지역 그린벨트 해제라는 역설적인 상황도 논란이 되고 있다.

8월 취업자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건설·제조·청년 취업난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美 ICE 구금된 한국인들, 10일 오전 석방·오후 전세기 출발할 듯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이 10일(현지시간) 오후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로 오를 예정이다. 이륙시간은 현지시간 오후 2시반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28㎞로, 차로 약 4시간 30분을 이동해야 한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출국한다. 정부 신속대응팀 소속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9일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행정적, 기술적인 사안들을 계속 미국 협조를 받아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ICE는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에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 엿새째 머물고 있다.

경찰 인천시청 압수수색 유정복 대선 캠프 수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청 공무원이 과거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 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중 일부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식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 활동에 참여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10명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물 등을 분석해 당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인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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