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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박지원, 통일·안보 ‘원(ONE)팀’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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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李·朴, 멈춘 남북관계 움직일 소명 있어”
 “박지원, 남북회담 성사 주역… 이인영, 추진력 대단한 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통일·안보’라인 ‘원(ONE)팀’ 체제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이 장관과 박 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이는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신임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사상 처음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며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장관에게는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은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해낼 것”이라면서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 국정원·통일부·외교부·국방부·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원장은 “저를 임명해준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며 “한 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에 평화의 숨결만큼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원장 “교착상태 남북관계 물꼬 틀 것”


박 원장은 지난 달 29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제35대 국정원장 취임식에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국내정치 개입 우려 불식과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안보 상황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지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트는 것이 지금 국정원에 주어진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한반도 평화정착은 안보의 최종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며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조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소임을 반드시 해내자”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해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다해 노력하겠다"며 "조국과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로 하나 되어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이인영 장관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해야”


앞서 이 장관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지난 달  27일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통일부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되자”며 포부를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때그때 임시방편, 임기응변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인도적인 협력을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신뢰를 만든다면 남북이 합의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 “국민국익 위해 전력 다하길 바라”


한편 이번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탈북민 출신의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주체사상을 버렸느냐,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공개선언을 했느냐?”는 질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 장관은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다”며 “태 의원이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공개된 합의서 외의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하는 ‘비밀 경제협력 합의서’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진짜 문서인지 확인했다. 청와대와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은 취임식도 없이 업무를 시작했고 박 원장도 임명됐다”며 “남북관계 교착상태에서 한반도 평화 국가안보 책임지는 두 기관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두 분 모두 국민국익을 위해 전력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안보를 책임질 후보자들이라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청문이 필요한데도 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과 출처 불분명한 괴문서로 인신공격하는 과거 지탄받던 행동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됐다”며 “사람으로 말하면 성년이 된 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나 가족 신상털기, 색깔론 공세 같은 구시대적 악습은 청산하고 자질검증과 정책토론 있는 성숙한 청문회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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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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