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양제츠 "코로나 안정시 방한 조기 성사" 합의
지난 5월 한중 정상 통화서 밝힌 방한 의지 재확인
FTA2차 협상·RCEP 연내 서명 등 경제협력에 공감대
한중 '뇌관' 사드 보복 조치 완전 해제 가능성 기대
'한반도 평화 협력' 공감에 남북 돌파구 마련 가능성
서훈, 취임 후 日·美·中 만나…'4강 외교' 복원 시동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하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 실장과 양 위원은 22일 오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중국 측은 "한국은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고 강조해 시 주석 방한 의지를 적극 내비쳤다.
2019년 12월 청와대는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이 확정적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사태로 방한 일정이 연기됐다. 양국은 시 주석 방한 시기를 놓고 물밑 조율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13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로 했다. 당시 시 주석은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하는 데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다시금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 됐다.
이날 서 실장과 양 위원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양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등과 같은 현안들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
모두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안건들로,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FTA 2단계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1차 한중 FTA에서 이견이 있어 제한됐던 서비스·투자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드 갈등 당시 중국의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RECP 연내 서명'과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 주도의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CEP은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FTA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등 총 16개 국가가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했고, 공식협상을 이어오며 연내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미주대륙을 제외한 국제경제 협력 구상으로 시 주석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역시 미국이 불편해하는 구상 중 하나다.
이 같은 미중 간 예민한 사안에 우리 정부가 공감대를 밝힌 것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양측이 시 주석의 방한과 경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한중 관계의 '뇌관'인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의 사드 갈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7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한류 문화 제재 등 '한한령(限韓令)'으로 불리는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10월31일 양 정상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 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공동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3불(不)정책'(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검토, 한·미·일 군사 동맹 등 불가)을 표명하면서 사드 갈등을 우선 '봉인'하기로 한 것이다.
2019년 12월23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원론적 이야기가 오갔지만,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당시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해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양국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 5월부터 기업인의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협력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달 말에는 중국 관영 중앙(CC)TV 등에서 사드 갈등 이후 중단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방영했다.
이 같은 우호적 흐름 속에서 빠른 시일 내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경우, 사드 보복 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강 대변인은 "양측이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양 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측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중국 정부가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지렛대로 중국의 대(對) 북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 호응하고 있지 않은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서 실장과 양제츠와의 만남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 행보가 다시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서 실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8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통화를 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 위원과 만남까지 성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상대 외교의 본격 재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