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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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프라인 생활에서 벗어난 “언택트” 생활로 비대면 비접촉 생활이 일상화 되면서 배달 문화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배달 대행 이륜차 운행은 꾸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오토바이)가 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실정이다.

그에 따라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또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들에 일상에서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 고통은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어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치료비용으로 지출하는 사회적 지출비용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나 아니면 인쇄 방법을 통한 전면 야광스티커 방식에 번호판과 유사한 번호표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번호판 거치대 제작비 절감효과로 이륜차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점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전면번호판 부착의 어려움과 비용문제를 주장하면서 이륜차 관련 업체. 바이크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면 번호판으로 인해 고속 주행 시 공기저항으로 운전대의 원활한 움직임이 둔해져 사고로 유발 될 수 있고, 번호판 돌출로 충돌 사고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순히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법률안 발의를 했다고, 이륜차 업계나 바이크 단체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 다수의 여론은 진짜 목적은 이륜차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준법정신과 국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기 위한 공동체 법률이기도 하다.

이번 이륜차 번호판 전면 부작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민의 안전문제가 직결되고 이륜차(오토바이)의 속도 또한 사륜 자동차에 비해서도 동등한 고속으로 주행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전면 번호판 설치는 시급한 우리에 과제이다.

요즘 운전자들은 교차로 신호대기 중 출발하기가 무섭다고 한다. 출발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해 본인 신호에 출발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가슴이 철썩 내려 안을 때가 만다면서 하루빨리 정부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 정채만 교통안전과계장은 기고문을 통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유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 운영 중인 무인단속 장비는 위반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후면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은 단속하지 못하고 있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는 “경찰의 현장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들이 무리를 지어 대로를 활보하며, 과속과 신호 위반은 물론 경찰순찰차의 추격을 오히려 관심이라 생각하는 소위 폭주족들이 근절되지 않고, 심야 시간 굉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이륜차로 인해 시민들의 숙면 방해를 유발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의식은 사회 일반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정부와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생각하고 집단적인 이기주의 단체들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모든 자동차운자 및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또는 국민공모를 통해 수렴하여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51.1%·'부정' 44.5%[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p 올랐다. 지난주에 이어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11.0%p↓)와 대전·세종·충청(6.4%p↓), 서울(6.2%p↓), 광주·전라(5.2%p↓), 여성(5.8%p↓), 남성(5.2%p↓), 20대(9.1%p↓), 40대(7.0%p↓), 50대(6.8%p↓), 60대(5.5%p↓), 중도층(6.6%p↓), 진보층(3.6%p↓), 보수층(2.8%p↓)에서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도권 강타한 폭우로 3명 사망…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예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도로 200여곳이 침수됐고, 733명이 대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폭우로 경기 김포에서 1명이 사망했다. 중대본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 6시57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호수로 추락해 사망했다.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212건, 사유시설 146건 등 358건 발생했다. 도로 침수 208건, 주택·상가 침수 145건, 시설 침수 2건, 사면 붕괴 1건, 나무 쓰러짐 1건 등이다. 집중호우로 현재 500세대 733명이 대피 중이다. 지역별로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73세대 238명, 경기 203세대 293명 등이다. 이 중 489세대 712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일시 대피자 중 274세대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215세대 280명은 친인척집 등에 머무르고 있다. 폭우로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열차 1개 노선이 운행을 중지했다. 당초 이날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설 피해 우려로 운행 중지가 연장됐다. 도로 5곳, 3개 국립공원 119개 구간, 둔치주차장 52곳, 하천변 101구역 등 시설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데 이어 2단계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 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여가부 장관에 원민경·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금융위원장에 이억기 지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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