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9 (토)

  • 흐림동두천 8.3℃
  • 맑음강릉 14.6℃
  • 흐림서울 9.2℃
  • 맑음대전 15.3℃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5.9℃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8.3℃
  • 흐림강화 9.9℃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5.3℃
  • 구름조금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기자수첩]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URL복사

이륜차 전면 번호판부착 또는 인쇄. 스티커 방법도 고려해야..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프라인 생활에서 벗어난 “언택트” 생활로 비대면 비접촉 생활이 일상화 되면서 배달 문화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배달 대행 이륜차 운행은 꾸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오토바이)가 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실정이다.

 

그에 따라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사고 또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들에 일상에서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 고통은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어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치료비용으로 지출하는 사회적 지출비용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나 아니면 인쇄 방법을 통한 전면 야광스티커 방식에 번호판과 유사한 번호표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번호판 거치대 제작비 절감효과로 이륜차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점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전면번호판 부착의 어려움과 비용문제를 주장하면서 이륜차 관련 업체. 바이크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면 번호판으로 인해 고속 주행 시 공기저항으로 운전대의 원활한 움직임이 둔해져 사고로 유발 될 수 있고, 번호판 돌출로 충돌 사고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순히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법률안 발의를 했다고, 이륜차 업계나 바이크 단체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 다수의 여론은 진짜 목적은 이륜차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준법정신과 국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기 위한 공동체 법률이기도 하다.

 

이번 이륜차 번호판 전면 부작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민의 안전문제가 직결되고  이륜차(오토바이)의 속도 또한 사륜 자동차에 비해서도 동등한 고속으로 주행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전면 번호판 설치는 시급한 우리에 과제이다.

 

요즘 운전자들은 교차로 신호대기 중 출발하기가 무섭다고 한다. 출발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해 본인 신호에 출발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가슴이 철썩 내려 안을 때가 만다면서 하루빨리 정부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 정채만 교통안전과계장은 기고문을 통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유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 운영 중인 무인단속 장비는 위반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후면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위반은 단속하지 못하고 있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는 “경찰의 현장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들이 무리를 지어 대로를 활보하며, 과속과 신호 위반은 물론 경찰순찰차의 추격을 오히려 관심이라 생각하는 소위 폭주족들이 근절되지 않고, 심야 시간 굉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이륜차로 인해 시민들의 숙면 방해를 유발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의식은 사회 일반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정부와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 생각하고 집단적인 이기주의 단체들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모든 자동차운자 및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또는 국민공모를 통해 수렴하여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연말부터 지방선거 모드 돌입?...대장동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더 당력 쏟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문화

더보기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