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선 기자] 정부가 하루 50명을 웃도는 지금과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이 유지되더라도 단계 하향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5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 미파악자,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각종 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신규 확진자 규모 등의 통계를 5일 0시 기준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10월11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확진자 수가 이번주 중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하향 조정도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해 지금으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가 빠른 시기"라고 설명했다.
◇적은 검사량, 높은 양성률…단계 하향 성급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유행이 일어난 8월 중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27일 434명까지 증가했던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9월 들어서 13일에 99명, 29일엔 23명까지 감소했다. 10월에는 1일 67명, 2일 53명, 3일 52명, 4일 47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다.
최근 2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64.7명이다. 기간을 최근 일주일로 좁히면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53.5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1단계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2단계는 50~100명, 3단계는 100명 이상이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이번주에도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평균 확진자가 50명을 넘어 1단계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추석 연휴를 맞아 9월30일~10월3일까지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일평균 5837건에 불과했다. 추석 연휴 일주일 전 평일인 9월21~25일 일평균 검사량은 1만715건이었다. 추석 연휴에 검사량이 평일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이다.
반면 검사량 대비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양성률은 9월30일~10월3일 1.2%를 기록해 9월2~25일 1.0%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번주 중 검사량이 늘어나면 확진자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대 잠복기 14일, 한글날 낀 연휴도 복병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는 14일이다. 확진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됐더라도 최대 14일까지는 증상이 없거나 검사를 해도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이유로 방역당국은 총선과 4월말~5월초 연휴, 7월말~8월초 휴가 기간 등 그간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2주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5월초 이태원 클럽으로 시작된 집단감염의 여파로 수도권에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이 유행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약 20일이 지난 5월28일 79명이었다. 이 유행으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수로 내려간 건 7월20일이 됐을 때다.
9월30일~10월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친치 방문, 여행 등 인구 이동으로 발생하는 1차 전파는 최대 18일까지 발생 가능하다. 게다가 공휴일인 10월9일 한글날을 포함해 11일까지 이어지는 주말 인구 이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는 25일까지 나타날 수 있다.
즉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유행 상황은 10월25일이 돼야만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감염경로 미파악자 여전히 18%…각종 지표 '빨간불'
정부가 신규 확진자 규모 외에 코로나19 통제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4일 기준으로 최근 2주간 18.4%를 기록하고 있다.
감염경로 미파악자는 초기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어 격리조치를 할 수 없다. 이 감염자가 무증상 등으로 스스로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조용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 목표로 제시한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5% 이내다. 국내에서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이 5%대로 유지된 건 8월5일 5.9%이 마지막이다.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8월10일부터 10.4%로 10%를 넘긴 뒤 8월22일 20.2%까지 늘었다. 이후 8월30일부터 9월29일까지 31일 연속 20%를 유지하다가 9월30일 19.0%, 10월1일 18.3%, 10월2일 18.6%, 10월3일 18.3%, 10월4일 18.4%를 기록하고 있다.
8월5일 이후 60일째 5%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번주 내로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이 5%까지 줄어들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비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매일 수치가 바뀌게 된다며 세부적인 수치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이 여전히 20% 내외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역시 이번주 내로 80% 이상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거리두기 1단계 땐 경제 숨통…"완화하기엔 기준 안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적용되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도 열 수 없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함께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등의 테이블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5일부터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고 지자체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운영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확연히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방역 수준을 완화했을 경우 다시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6일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으나 5월초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7월8일에는 교회 내 소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14일만인 24일부터 해제했는데 7월말부터 고양 반석교회, 기쁨153교회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8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8월 유행이 시작됐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 때문에 정부는 조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방역 단계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완화를 하기에는 내용적으로나 기준상 안 된다"며 "연휴 기간 귀성, 여행 등으로 집단감염이 씨앗이 곳곳에 뿌려져 있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