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선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일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던 8월 중순보다는 감소세지만 여전히 60~70명대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단계 하향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피로도는 낮추면서 방역적 실효성이 높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오후 4시30분 발표한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준이 포함된다.
8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서울도심집회 관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8월23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유지했다.
현재 신규 확진자 규모는 8월 중순에 비해 비교적 감소한 상태다.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하던 8월23일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87명이었는데 10월10일 신규 확진자는 61명까지 줄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도 지난 10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완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4일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재생산지수는 0.87을 기록하고 있다. 감염병재생산지수는 1명의 감염자가 몇명에게 감염을 전파시키는지 알아보는 수치다. 이 수치가 1이 넘어가면 1명의 감염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전파를 시킨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재생산지수 1이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을 볼 때 거리두기 하향이 아직 이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10일 기준 최근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59.3명으로 60명에 육박해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 하나가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다.
10월 들어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한건 5일이다. 반면 전날보다 증가한 날은 4일이다. 뚜렷한 감소세보다는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까지 시행하며 방역 역량을 집중했던 수도권에서 여전히 5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중 3일간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었다. 최근 2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6.6명이다.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3일 휴일의 최대 잠복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다. 추석 연휴 최대 잠복기는 18일, 한글날이 포함된 휴일의 최대 잠복기는 25일까지다. 이미 인천과 부산, 전북, 대전 등에서 추석 연휴 가족 만남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중요한 지표로 참고하는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여전히 19.0%에 달한다.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지난 8월10일부터 62일째 10%를 넘기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봐도 18.2%에서 19.0%로 증가했다. 방역당국의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목표치는 5% 이내다.
일단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되 책임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고려 중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 폭발적인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거리두기의 정교화, 정밀화, 생활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의 피로감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은 높은 방역조치 방안이 마련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잠복기를 평균 5일이라고 봐도, 5일 후 증상이 시작되고 검사를 받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을 고려하면 8~10일이 지나야 실제 확진자 수로 반영이 된다"며 "7일 신규 확진자 114명이 첫 신호인 셈이다. 다음주 중반까지는 확진자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희망보다는 과학적인 분석 하에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