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트럼프 vs 바이든 '운명의 날'…한반도 정세 요동칠까

URL복사

 

대북정책 기조 확연히 달라…톱다운 vs 바텀업

'재선 성공' 트럼프 비핵화 협상 의욕 꺾일 수도

바이든, 김정은 비난하면서도 정상회담 열어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세계 눈이 미국에 집중돼 있다.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백악관에 입성하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외교정책 기조는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의 대북 정책 구상을 두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추진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정상 간 결단을 통한 톱다운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쌓은 '케미'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우선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북미정상회담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3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해줬다고 비난해 향후 북미 관계에 험로를 예고했다.

 

대북정책의 원론적 기조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목표로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집권 2기에는 그만한 유인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에 쉽사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바이든 후보가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하면서도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아 임기 내내 '전략적 인내'를 택한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공격을 줄곧 받았기에 또 다시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방치해 같은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에 발맞춰 전략적 인내를 택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향후 4년의 대북 정책은 시간을 두고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정부의 내각 재편, 정책 재검토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권교체 시기에 새 정책 수립 과정 시간이 빠른 경우 취임 1~2개월, 긴 경우 6개월~1년이 소요됐다"며 "어떤 경우든 다 대비해서 조기에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상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지만,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면 강 장관은 바이든 캠프 쪽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압박을 가하면 한미 관계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맹과의 공조, 협력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주한미군 감축 압박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중국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보수·진보 진영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