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놓고 야당의 정부 흔들기 도를 넘어"
"공정임대료 구체화, 재난시 임대료 완화 마련해야"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 장관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이루려 노력했고 초석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들이 국민 품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없는 국정원을 약속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경찰 개혁과 국수본, 자치경찰의 차질 없는 출범을 약속했다"며 "검착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우려를 받는 잘못된 의식과 문화를 시정하고 국민의 검찰로 발전하도록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의 진통을 극복하고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백신과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야당의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심지어 거짓으로 정부를 공격하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방역의 정책 결정은 중앙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실행은 일사분란해야 한다"며 "방역정책의 방향에 힘을 모아주고 세부적으로 미흡했다면 건설적 제안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방역이 성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정부 흔들기는 국민 불안을 키우고 국민과 정부의 틈을 벌려 방역 성공을 방해한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난을 극복할 때다. 혼란 없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야당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 임대료'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3조원+알파 규모의 맞춤형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덜어주는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공과료 납부기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놓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임대료를 구체화하는 방안, 재해재난시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