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17.5℃
  • 구름조금고창 14.6℃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15.0℃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바이든 시대 맞아 한·미 북핵 협상라인 동시 교체

URL복사

 

"바이든 행정부 등 관계국과 긴밀한 소통 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미 있는 진전에 최선 노력"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최장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교체했다.

 

미 정권 교체와 함께 북핵 협상 라인을 재편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의도로 향후 새판 짜기에 나설 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1일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57)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는 지난 2017년 9월 이도훈 본부장을 임명한 후 3년3개월 만에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를 교체한 것이다.

 

북핵 외교 실무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는 자리로 사실상 한반도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다.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역시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바이든 당선인은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했지만 아직 비건 대표의 후임 인사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협상대표를 교체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북핵 공조와 대북 조율 강화를 통해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의 진전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 신임 본부장은 외무고시 21기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해 주미국 공사참사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대사, 대변인 등을 지냈다. 주중국1등서기관, 중국몽골과장 거치는 등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북핵 외교를 경험했다. 지난해 3월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올해 9월부터 평화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여러 모로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곧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 관련국의 각 대표들과 하루 속히 긴밀한 소통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본부장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대화 모멘텀 유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내년 1월 당대회에서 새 대외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핵·미사일 시험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정비하고, 새로운 대북 외교 전략을 세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 행정부 출범 초기 남북,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편 이도훈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돼 3년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떠난다. 이는 2006년 한반도본부가 신설된 후 최장수 본부장 기록으로 2009~2011년 한반도 본부장을 역임했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의 재임기간 2년6개월을 넘어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