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17.5℃
  • 구름조금고창 14.6℃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15.0℃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전해철 행안·권덕철 복지장관 임명

URL복사

 

23일 전해철·권덕철 장관 임명 재가…24일 0시 임기 시작

변창흠·정영애와 분리 임명…변, 이르면 오늘 임명 가능성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 후보자와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부되자 장관 임명안을 즉시 재가(裁可)했다.

 

이들 2명 장관의 공식 임기는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안 재가 이튿날인 24일 0시부터 시작됐다. 지난 4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20일 만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와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이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전 장관과 권 장관을 우선 임명한 데에서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이날로 예정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기다려 일괄 임명하기에는 현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경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 조치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과제가 남아있다. 복지부는 백신 확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 장관과 권 장관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장관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여야는 전날 국토위에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갔지만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까지 지켜본 뒤 변 후보자와 함께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변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다 해도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