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 중 성학대에 의해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는 아동 수가 최근 4년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의원은 23일 보건복지가족부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아동학대 중 성학대로 분류되어 보호된 아동의 건수가 2004년 177건에서 2007년 266건으로, 지난 4년간 아동학대로 보호받은 아동의 수가 43% 증가한데 비해 이보다 더 많은 증가율인 50%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경기도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면서"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 신고건수의 36%를 차지하고, 아동 1만명 당 학대신고건수를 보면 전체 평균이 22건임에 비해 대도시․수도권이 20.5건, 그 외 지방은 31건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방에서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더 높았다.
아동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통계에서는 성학대의 경우 43%,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 70% 이상이 소극적 조치인 ‘지속관찰’이 취해져 우리 사회가 성학대 이외의 아동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신상진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신고된 사건 중 80%가 실제 아동학대인 것으로 판정되고, 특히 성학대의 경우는 30%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성범죄인 만큼 적어도 72시간 내에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성학대와 유기에 대한 최종조치 중 ‘학대행위자와 만나지못함’의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미비점에 대한 계도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