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정책 간담회 개최
도심 내 분양 방점…"민관 협력 시 강력한 인센티브" 강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함께 언급
"자산 가격 불안 양상" 수요관리의 필요성도 제기 '균형'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날 '주택 공급대책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을 5가지를 언급했다.
변 장관은 특히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분양주택을 (공급의)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해 공급하겠다"는 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변 장관과 만나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 장관은 이에 대해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별건축구역은 독특한 외관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건축물을 세우면, 건축법 내에서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국토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구역에 대해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 등은 또 정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을 400~500%에서 700%로 완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공급 확대는 물론 수요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 34만6000세대의 분양 예정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지난해 28만1000호(실적 예상) 대비 약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면서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19일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회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