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무게…野 "선거용" 반발

URL복사

 

與 "재정건전성, 세계 국가들 비교해도 문제 없어"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 될 가능성 높아"

여론도 전국민 지급 호의적…野 "금권선거 선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전국민 지급'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의 문제만 남은 상태인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정도가 실제 극심한 상태라는 점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민재난위로금' 지급 주장을 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할 때"라며 "재정건전성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코로나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써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2021년 본예산에 담겨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다"며 "결국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14조3000억원 정도 추경 편성을 했는데 이에 준해서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로 경기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이 5조119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소비 지출은 78조737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조75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소비견인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방역 상황과 연동돼 있다.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며 "2월에 백신이 나오고 1월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평가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 때로는 전체로, 때로는 핀셋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나라를 도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이런 일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것은 아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는 경제의 기초다. 지금 서민들의 가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금권선거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난 극복에는 관심 없고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차 대유행으로 제기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투트랙으로 접근해 왔다.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된다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급을,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소비 진작 필요성이 커진다면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유행세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여론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쪽으로 기움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0.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4·7 재보궐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재정여력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당내에는 신중 기류도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분위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11일부터 이제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여당은 갑작스레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거론한다"며 "정부의 자세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형태인가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이라며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14편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화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 발간됐던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가 개정돼 새로 출간됐다. 2021년 처음 발간된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전근대 시기를 다룬 4편의 영화와 근현대 시기를 다룬 8편의 영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 개정증보판은 전근대 영화인 ‘자산어보’와 근현대 영화인 ‘서울의 봄’을 추가해 쉽고 재미있는 한국사 수업을 제시했다. 영화와 함께하는 역사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 영화와 함께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 그리고 역사 상식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하는 한국사’는 영화마다 영화의 기본 정보와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역사서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교과서에는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고 팩트 체크 코너를 통해 그 내용을 영화가 얼마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맞게 그려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어 선정된 영화를 통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질문과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무대나 역사적 배경이 됐던 곳, 영화 속 역사적 인물을 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