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건전성, 세계 국가들 비교해도 문제 없어"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 될 가능성 높아"
여론도 전국민 지급 호의적…野 "금권선거 선언"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전국민 지급'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의 문제만 남은 상태인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정도가 실제 극심한 상태라는 점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민재난위로금' 지급 주장을 한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할 때"라며 "재정건전성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코로나 총력전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써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2021년 본예산에 담겨있는 목적 예비비가 있다"며 "결국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는 해야 할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14조3000억원 정도 추경 편성을 했는데 이에 준해서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로 경기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도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이 5조119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소비 지출은 78조737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조7500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소비견인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보다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방역 상황과 연동돼 있다.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며 "2월에 백신이 나오고 1월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 거리두기 효과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평가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 때로는 전체로, 때로는 핀셋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나라를 도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이런 일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것은 아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는 경제의 기초다. 지금 서민들의 가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금권선거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난 극복에는 관심 없고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3차 대유행으로 제기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투트랙으로 접근해 왔다.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된다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급을,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소비 진작 필요성이 커진다면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유행세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여론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쪽으로 기움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0.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4·7 재보궐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선거용 돈 풀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재정여력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당내에는 신중 기류도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분위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11일부터 이제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여당은 갑작스레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거론한다"며 "정부의 자세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형태인가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이라며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