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호(號) 제대로
가고 있나?
참여정부 출범 100일, 쏟아지는 비판과
전망
노무현 정부가 100일(6월4일)을
맞이한 시점을 전후해 그간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전망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6월2일 문화일보 홀에서는 학술단체협의회·한국정당학회
등이 주최한 ‘참여정부 100일 기념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는 국가인권위원에서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참여정부 100일,
진단과 전망토론회’가 열렸다. 본지에서는 이 두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노무현 정부의 100일을 평가해 본다.
정치개혁-
“역사적 소명감과 철학 부재”
정치개혁은 참여정부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지적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바가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먼저, 6월2일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국제지역학부)는 “취임 후 북핵과 이라크, 미군재배치,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 분출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에 과감히 나서지 못 한 것은 역사적 소명감과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치개혁은
크게 제도와 운영의 개혁, 그리고 인적청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인적청산 부분에 직접 관여할 경우 오해받을 수 있으나,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나서서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김 정치 아래에서 3김의 과점적인 이익을 보장했던 장치들을 해체하는 것은 ‘정치개입’이 아니라 ‘역사적 소망’”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망설일 때는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정치권을 압박하면 된다”고 그는 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노무현 정부와 국회가 전환기 시대상황을 인식해 원내정당화의 요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에
한국 정치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원내정당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중 증가 △정책결정 주체로서 의원들의 역할 강화 △의원들의 개인적 자율성 증가 △의원간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의원총회의 비중 상승 △각 의원을 위해 일하는 소수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개인적 정치기반의 존재 △상향식 공천제
시행 △의원과 유권자간의 보다 직접적인 연계 구축 △평균적 일반 대중에 호소하는 실용적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정책- “부랑아의 가랑이를 계속 기어야 할 듯”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현실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원칙없는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있다.
같은 토론회에서 숙명여대 전재성 교수(정치행정학부)는 “현 행정부는 한마디로 실용주의 외교의 추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전 교수는 “한반도 전쟁 방지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이 견지하던 입장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변화가
일관성 부족, 특히 대미외교에 있어서는 친미 굴욕외교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옹호했다. 다만 “이러한 대미협조가 명확한 한국의 이익계산에 근거한 것인지는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국대 이철기 교수(국제관계학과)는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표방해온 공식적인 정책의 방향과 현재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간에는 엄청난
괴리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정체성 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화해협력정책이 후퇴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대미 종속외교가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자신을 부랑아의 가랑이를 기는 한신에 비유했는데, 이대로는 아마도 계속 기어야 할 듯하다”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꼬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팀의 개편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 회복 △6.15공동선언 정신의 복원과 이행
약속 △대미 자주외교의 회복과 외교의 다변화 및 균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6월2일 문화일보 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현 국민 참여수석(맨 오른쪽). 박 수석은 여러 국정분야에서 불가피 한 측면의 선택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국정운영- “자살골이 너무 많다”
6월4일 토론회에서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 세 가지를 들었다. 보수적 정치세력과 보수적
관료, 그리고 수구언론의 저항이 그것이다.
홍 위원장은 외적 장애뿐만 아니라 “내적 결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홍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역량 부족과 자신감
결여, 그리고 노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을 지적했다. 역량이 부족한 데다 자신감 마저 없으니 보수가 득세하고 지지세력은 참여정부에서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 또 경솔한 언행 때문에 사태가 복장하게 꼬이고 있다는 것. 그는 “대통령도 수다스러울 순 있으나 중대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경솔한 언행을 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 하다’거나, ‘말 안 하면 중간이나 간다’는
속담을 되새기길 그는 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국가교육정보망(NEIS)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현 정부의
개혁의지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강력한 것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만 무조건 강조하면서,
재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재벌개혁은 이제 확실히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조희연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자살골’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돌출 발언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보수언론에 의한 보수적
여론증폭의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진보개혁적 요구분출과 집단행동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나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도 쓴소리를
했다. “참여정부의 개혁 여정이 보수적 요구와 진보개혁적 요구가 상충적으로 제기되는 복합적이고 갈등적인 과정임에도 이를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적 태도”라는 것이다.
각 토론회에 정부 측 인사로는 6월2일 토론회에 박주현 국민참여수석과 정태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6월4일에는
역시 정태인 위원장과 이종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성경륭 청와대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솔직히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서도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주현 수석은 “토론과 합의 과정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국정 분야에서 불가피한 측면의 선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하지 못 했던 것은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정태인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대선 때 세웠던 정신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좌진이 단합하고 자주 회의를 가져 정부 내 개혁세력에서조차
서로 다른 소리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