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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달러 모으기' 공방 격화

  • 등록 2008.10.10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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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놓은 ‘달러 모으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이지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국내의 극심한 달러난에 따른 환율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 모으기를 제안하자 야권은 정부가 경제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이 달러 사재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혹시 장롱속에 있는 달러라도 내놓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 아니겠느냐 의견을 얘기했고, 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표는 방법론에 대해 "금모으기 식으로 팔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하자는 것"이라며 "은행 자체의 달러 보유고가 올라가면 한국의 달러보유고가 올라가고 대외신용도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 증권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외환 모으기 운동의 일환으로 외환 딜러룸을 찾아 집에 보관중이던 달러를 외환통장에 예금하는 퍼포먼스를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달러 모으기란 그야말로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고 하면서 달러를 모으자고 한다"며 "이는 스스로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자 시장의 불신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도 "지금은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잘못 가져온 것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경제팀 경질 등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벤트성 달러 모으기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벼운 처사"라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슬기롭게 대처해야지, 쇼 하듯이 움직이면 안된다"며 "말로는 위기가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경제 위기감만 조성하는 엉뚱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민이 정부의 경제팀과 경제기조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달러모으기 호소에 누가 응하겠는가"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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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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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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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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