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리도 아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재난지원금도 반갑지 않다. 폭풍전야나 다름없다. 곧이어 불어닥칠 세금태풍이 걱정된다.
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판단기준은 간단하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찬성하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요즘 정책을 보면 정책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예산을 생색내며 퍼준다는 느낌이 든다. ‘재난지원금, 복지, 일자리’ 명목으로 세금을 물 쓰듯 한다. 마중물을 붓듯 생산유발적 정책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돈을 여기저기 그냥 나눠주고 있다.
의회가 영국에서 처음 생길 때 탄생배경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비용을 징수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피해갈 방패가 필요했다. 국민적 입장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법령을 제정하는데 대한 견제가 필요했다. 적절한 타협 수단으로 생긴 기구가 바로 의회다.
의회의 주요업무는 바로 최소한의 세금징수와 알뜰한 집행, 합리적인 법을 만드는데 있다. 한마디로 의회는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폭정을 막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의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예산을 자기 지역구에 많이 끌어오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마치 그것이 베스트의원 인양 착각하고 있다.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보편적 복지, 재난지원. 좋은 말이다. 이상은 좋다. 전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금 징수하여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정책도 아니다. 번거롭게 세금 징수하느라고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세금을 적게 징수하면 된다. 보편적 복지, 재난지원금, 공공일자리 창출이 마치 선거용 생색내기로 비쳐진다.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세율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세율은 아나로그 시대에 책정된 것이다. 세원포착이 정확하지 못할 때, 징수 못하는 세수에 대비하여 세율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했다. 시대가 바뀌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됐다. 디지털시대, IT시대에 신용카드가 일반화됐다.
세원이 정확히 포착되어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난 세수로 인해 세율을 낮추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한때는 정권에서 미운 기업들 손보는 방법이 바로 세무사찰이었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절세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가 어느 기업에나 다 있었다. 기업은 세무사찰이 무서웠다. 요즘은 탈세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화된 신용카드 사용과 전산시스템이 세원포착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기업, 특히 자영업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2~3배 더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수수료율도 대형할인매점 등 대기업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높다. 이래저래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로 영업시간은 단축됐다. 방역수칙 시키는대로 다 할테니 제발 10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아우성이다.
우리 국민은 참 착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금고지서만 날라오면 빚을 내서라도 납부한다. 정부의 말을 잘듣는다. 조세저항도 거의 없다. 하지만 세금체계는 아주 복잡하다. 기업가는 물론 보통사람도 세무사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세무공직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국민은 이래저래 착취당하는 느낌이다.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세율체계를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도 정치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 돈이 바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능한 세금을 적게 징수하여 꼭 필요한 정책만 실시하는 알뜰한 정부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복지를 말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밑의 돌 빼서 위에 고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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