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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정치권으로 비화

  • 등록 2008.10.15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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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나 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논란으로 촉발된 파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참여정부 당시 만든 제도의 미비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나라당과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 논란 확산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입장간에 차이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이봉화 차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높아져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제도"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4만명의 공무원과 6천명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피아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면서 "이 정부에서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하고, 2005∼2007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변칙 신청한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농촌은 허탈에 빠져있다"면서 "고위 공직자는 스스로 자기 입지에 대해 하루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직불금 불법 수령 공무원 명단 공개 및 이봉화 차관 해임을 거듭 요구하며 현 정부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 문제로 확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차관 문제로 드러난 공직사회 부도덕성과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S라인(서울시청 출신 인맥)'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이 차관의 해임을 주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포함,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 및 직불금 수령 신청 여부를 밝히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쌀 부정 수급자 명단을 즉각 발표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고 환수를 즉시 실시하라"며 "최소한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선 즉각 파면과 해임을 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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