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4만여 명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탈법수령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4만명의 공무원과 6,000명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 적법과 편법, 불법 수령에 대한 옥석을 반드시 가려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농민과 국민만 보고 처리할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된 참여정부 시절의 부당수령자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공직자가 올해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부분도 밝혀 당당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은 LG그룹 등 재벌 2·3세의 주가조작 사건, CJ그룹 간부의 살인청부 파문과 함께 최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부정 수급자 명단 공개와 부정 수급액의 국고 환수, 해당 정무직 공무원의 파면을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을 발단으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부도덕성에 경악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을 해임하고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부당 신청, 수령 여부도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이 차관이 서울시청 출신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해임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공격의 화살을 이 대통령에게 돌렸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쌀 직불금 부정 수급자 명단 발표를 미뤄야할 이유가 없다"며 "실태파악과 함께 부정 수급금을 즉각 국고로 환수하고 정무직 공무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조치가 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수령 파문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문제의 핵심은 농지를 편법소유하고 얼마 안되는 농민의 몫까지 빼앗는 파렴치한 공무원들을 색출, 엄벌하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당리당략적으로 엄벌 방침을 밝힌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비뚤어진 축재 행태에 철퇴가 가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