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5.2℃
  • 연무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7.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

유은혜 "등교 확대, 철저한 학교 방역 전제로 가능"

URL복사

 

[시사뉴스 신선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등교 확대는 학교 방역을 더 철저히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역을 더 지원해야 하고 학교 현장은 더욱 강화된 방역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를 열고 "올해 1년은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등교 확대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만7000명의 방역인력을 지원하는데 약 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보건용 마스크 4300만장,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519만개 등 필수 방역 물품을 학교 현장에 지원하는데 2853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자가진단 앱 등을 통해 사전검사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90% 이상이었으며, 하루 평균 2만5000여명의 의심 증상 학생이나 교직원이 참여했다.

유 부총리는 "국내 20세 미만 청소년의 확진 발생률은 전체 연령대별 인구수 대비 낮고, 10세 미만 연령의 발병률은 더 낮게 나타났다"면서 "1차부터 3차 유행기까지 유아와 청소년 확진자는 급증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는 유아와 초등학생 확진자 발생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모든 결과는 학교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방역 당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교 대상이나 등교 시기 등을 대단히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친지를 통한 감염이 학생·교직원 감염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백신 접종 정도나 우리 교직원·학생들의 백신 접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 교육청,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고 검증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유·초·중·고 학교급과 학년별 등교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처럼 고3이 매일 등교하게 될 지,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 내 밀집도 예외를 적용할 지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오늘 학교방역 평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3월 신학기에도 학교방역에 한 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촘촘하게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도 학교와 교육청이 더욱 안정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교방역 평가회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간 교육분야 방역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방역 관련 개선 방안과 향후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는 정부세종청사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간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평가회에는 전문가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와 한림대 이재갑 교수,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최은화 서울대 교수, 이관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강윤형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과 서울시교육청 조용훈 체육건강과장, 채양석 경기도 화중초등학교 교장, 김숙진 울산마이스터고 보건교사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