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국내 암 환자의 사망 전 1년간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의 40~50%가 사망 전 2개월 동안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 환자 가족은 이중고를 격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호스피스 수가체계 연구 자료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이 6만 여명으로, 전체사망자의 27%에 이르며(1995년 21%), 많은 암 환자들이 사망 전 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병원 사망률도 1989년 12.9%에서 2003년 45.1%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5,765명을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 의료이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약 73%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21.5%나 되며 사망 2개월 전 의료비가 1년 전체 의료비의 4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80~90%의 말기 암환자 중 70~90%이상이 적절한 통증조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호스피스 수가, 국가적인 관리체계, 호스피스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표준화 미비로 임종 전 상황에서도 필요 이상의 검사와 치료를 계속해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임종환자를 돌보는 완화의료 기술이 부족하여 임종환자를 보기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말기 암환자에 과다한 의료행위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통증관리와 완화의료 등 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