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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이 촛불집회서 인권침해" 결론날 듯

  • 등록 2008.10.27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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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촛불집회 해산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안경환 위원장 등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을 심리한다.
이날 회의는 촛불 안건과 관련해 4번째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체적인 결론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으며, 결정문 작성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 위원들 간에 의견이 거의 같아 어떤 논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과 30일, 이달 13일 세 차례 전원위를 열고 촛불집회 안건을 논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담당 간부 3명을 출석시켜 집회 진압에 대한 경찰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애초 지난 13일 전원위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 김양원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발표를 연기했다.
인권위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으로 시민의 집회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130여 건의 진정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11일부터 2개월 넘게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2일 전원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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