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실은 국민과 정부
잇는 통로”
사각지대 놓인 민생현안 챙기기 주력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자발적 지지를 통해 출범한 참여정부. 국민참여가 현 정부탄생의 원동력이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국민참여수석실(이하
국참실)은 대선 당시 국민참여 열기를 국정운영에까지 활용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담긴 부서라고 볼 수 있다. 인수위 시절 국민제안센터를
모태로 신설된 국참실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도모하고 국민들과의 활발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을 만나 국참실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국민참여수석실은 정부와 국민들을 연결해 주는 통로다. 국정운영과 관련된 국민제안에서부터 민생에 관련된 민원
등 각종현안을 듣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또 접수된 문제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결하는가 하면,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이렇게 마련된 시스템들을 정부조직 곳곳에 확산시키는 역할 또한 국민참여수석실의 몫이다.”
박 수석이 말하는 국참실의 네 가지 주요 역할이다. 그는 ‘통로’, ‘창구’ 등의 표현을 강조하며, 국민과 정부(대통령)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출범초기 국참실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밖에 있는 민생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참실의 기능에 대해서
쉽게 공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근 전문가·공무원 패널단 모집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에 한 언론사로부터
제기된 공무원 줄서기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노사문제 해결에 관한 원칙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진통”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親勞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 경제성장과 서민경제 안정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바가 아니며,
노사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힘의 불균형이 있어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한 부분에만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민참여수석직 수행에 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고급정치’를 훨씬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에 크게 만족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사뭇 진지하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참여정부의 對국민대화창구를 담당하는 부서장다운
면모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국참실의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떠한가.
처음 계획의 약 70%정도 진척됐다고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할 만한 내용은 없고, 곧 제도개선 상황판을 만들어서 사업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수위시절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2만2,000 여건의 국민제안은 현재 각 부처별로 평가가 끝나 오늘부터 참여마당 사이트에 공시될 것이다.
전문가·공문원 패널단의 경우, 구성은 됐지만 아직 인터넷 환경이 완비되질 않아서 활동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이다.
국민참여수석실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참실은 국민들과 정부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밖에 있던 민생현안들을 해결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민생문제에 대한 토론 마당을 만들어 국민 토론을 유도한다. 그 일환으로 민원제안비서관실에서는 주마다 토요민원조정간담회를
열어 민원관계자와 관련부처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문제해결의 장을 만든다. 그 자리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한다.
또하나, 접수된 제안을 통해 개선된 제도를 각 부처에 확산시키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국참실
출범 초기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아마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공감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접수된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어떤 식으로 해결되나.
일반 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1차 스크린을 거친 후 그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기존 담당 부서가 있거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과 제안, 토론결과를 모아서 해당 부처에 이첩하고, 향후에 해결 여부를 확인해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해 주기도 한다. 관련부처가
여러 곳인 민원에 대해서는 국참실에서 직접 해결하는 편이다.
국민제안의 경우 국참실의 행정관과 비서관들이 일일이 검토해 제안의 가치를 평가한 후 관련 부처에 넘기거나 직접 제도개선을 한다.
또한 국참실에서는 현장모니터 비서관실을 운영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민생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위원회 등을 구성해 문제 해결을
중재하기도 한다.
전문가·공무원 패널단의 주요 활동과 목적은 무엇인가.
국참실의 본래 목적은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받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됐다. 얼마 전 어느 언론에서 공무원 개혁조직과 관련해 줄서기 아니냐는 기사를 썼던데, 난 그보다 오래 전부터 패널단 구성을
생각했었다. 공무원 패널단(540여명)은 완전 공개로 모집했고, 전문가 패널단(70여명)은 추천을 받았다. 패널단의 역할은 일단 봉사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의 제안을 보면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행정에 관련한 기본 지식이 부족해 제안이 거칠다. 이런 경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각 부처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각 부처에 국민참여담당관이 3~4명 정도 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소했고,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아 어려웠다. 그렇지만, 국참실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께서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노동계 파업이 거세다. 고급정치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현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대두되는 문제들은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세워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장보다는 분배에 우선을 두는 親勞정책을 펼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통령께서 경제가 나빠지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다.
국민참여수석직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
개인적으로는 좀 고달프다.(웃음) 이 자리에 오기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온 편이라 그런 부분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대단히 만족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나는 예전부터 ‘고급정치’를 하고 싶었다.
내가 지향하는 고급정치는 국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이 논쟁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