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용 공개, 의혹만 부풀렸다
민주당 대선자금 공개…수입내역 불분명, 고의 누락 의혹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선자금을 공개했다. 죽어도 혼자는 못 하겠다고 버티던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개한 것은 계속 버틸 경우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먼저 공개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 공세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추후 역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발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면피용 발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주, 대선자금 공개 후 한나라 압박
민주당은 7월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 이후 12월19일 대선까지 총 402억5,000여만원의
대선 수입금 중 361억4,000여만원을 지출하고 41억7,000여만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수입내역은 구체적으로 선거보조금 123억9,978만여원, 선거보전금 133억4,157만여원, 후원금 145억1,261만여원이다. 지출내역은
선거비용 290억877만여원, 정당활동비 81억3,761만여원 등이다.
후원금 중에서 법인 및 개인 후원금은 74억5,212만원이다. 이 중에서 100만원 이상 후원금은 71억7,300만원이었다. 특히 1~2억원의
고액 후원금을 낸 법인은 15곳이었고 개인은 24명으로 오히려 개인이 법인보다 많았다.
돼지저금통 모금은 당초 7억6,000여만원이라고 민주당이 밝혔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4억3,715만여원으로 공개됐다. 모금액은 7억6,000여만원이
맞지만 일부 국민참여본부에서 모금 당시 저금통을 개봉해 다른 후원회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거나 모금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게 이번
발표액이라는 설명이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상수 사무총장은 대선자금 일체를 공개하면서 “현행법상 정치자금 후원자 실명공개가 불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이 협조한다면 정치자금법을
고쳐서라도 실명을 공개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김근태 의원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대선자금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정치쇼” 주장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에 대해 초지일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하기 하루 전인 7월22일, 최병렬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를 공식 거부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의 선거자금 여야 공동 공개 요구와 민주당의 선 공개
선언 등에 대해서 ‘음모’로 단정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공동 공개를 언급한 것은 굿모닝시티 불법 모금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했다. “신당을 만들어 다음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계획이 이번 사건으로 어려워졌다고 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신당을 만들려는 정치적인 음모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7월23일 민주당이 선거자금 내역에 대해서 발표한 후에도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정치쇼’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민주당 대선자금 공개는 허위·조작되었거나 그 내용도 맞지 않고 모순덩어리”라면서 “야당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정치쇼는
중지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장광근 대선자금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정대철 대표가 고백한 기업모금 200억의 실체는 실종된 채 결국 이상수 총장이 주장했던 145억여원의
내역에다가 모든 걸 꿰맞추기식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발표에서 의심가는 부분들
한나라당이 지적하듯이 이번 대선자금 공개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곳곳에 있다. 특히 고액 후원자 중 개인이 법인보다 많았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일부 기업이 후원금 한도를 다 썼다고 해서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내고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무총장의 말대로라면 편법이다. 또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후원금을 합칠 경우 법정한도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공개
내역을 보면 1∼2억원의 고액 후원금을 낸 개인은 총 24명에 달한다. 법인 15곳보다 월등히 많다. 후원 한도액을 다 채운 기업이 개인의
이름을 빌려 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번 발표를 보면 수입면에서 크게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 후원금만 잡혀 있다. 선관위가 지급한 경상보조금은 제외됐다. 또 지출면에서는
선거법상 선거비용이 아닌 정당활동비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대선 후 정당활동비로 썼다는 대선 잔여금을 축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2백억원 모금설’과도 너무 차이가 나고 ‘10억원 토스’에 대한 해명도 없다. “잘 몰랐다”거나 “오해다”는
식의 변명은 궁색하다.
시민단체,
“환영하지만 미흡”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대선자금을 공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평이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공개한 회계보고 내용은 대선 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선거
관련 일체의 비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민주당이 선대위 출범 이후로 선거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한정한 것은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공개의 핵심사항인 기부자의 실명 공개가 누락돼 있어 공개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지 못 했다”고 말했다.
“기부자의 대부분인 기업 또한 과거 음성적 정치자금 관행의 한 축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기부내역 공개는 불가피한데 민주당이 이것저것
다 고려한 제한적 공개에 그쳤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인에 일임 안 된다”
사실 편법 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덮어둘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월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치자금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그 개정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주선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한 후원자의 인적사항 공개 △50만원
초과 지출 시 수표사용 의무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영수증 첨부 의무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초안을 내놓았다. 그는 정치차금 현실화를 위해 후원금 모금 총액 상한 폐지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범식 정치자금과장은 “오히려 더 불법선거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내용은 좋지만 어떤 식으로 법제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최종안은 정치인에게 일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도 “결국 입법화는 국회의원에 달려있는데 당파적 시각 때문에 획기적인 개혁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이 정치자금법 개정의 최고 호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받고도 정치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득한 한국의
정치인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과연 정치자금법 개정에 손을 들어줄까는 아무래도 회의적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