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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발 녹색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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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그린(Green)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그린칼라 비즈니스’ 혁명이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대한민국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했다. 미국 신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한 미국진보센터(CAP)의 수석 연구원이 쓴 이 책은 그린 깃발이 ‘경제난과 환경 위기, 두 가지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생존을 넘은 번영의 길
그럼, ‘그린칼라’란 무엇인가? ‘환경친화적 분야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고용,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고용, 전문직 고용, 또는 기술직 고용이 이루어진, 보다 환경친화적이도록 업그레이드된 블루칼라’라고 이 책은 설명한다. 어떤 예가 있는가? 재생에너지 기술자들이다. 구체적으로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전기 기술자,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는 배관공, 유기농업을 하거나 일부 바이오 연료를 생산을 하는 농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이나 풍력 발전단지, 태양열 발전단지, 조력(潮力) 발전단지 등을 짓는 건설 노동자’들이다. 블루칼라 직업처럼 그린칼라 직업도 ‘미숙련 하급직에서 고숙련 고임금직까지 다양’한데, 그린칼라는 ‘블루칼라 직업의 2.0판’이라고 해도 무방한 셈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도 구원
하지만 저자는 ‘지구를 그린화하는 사람들에게 별 보탬이 되지 않거나, 경제성장에 영향력이 없는 그린 비즈니스는 거부’한다. 그린 비지니스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환경과 경제가 서로 모순관계였던’ 딜레마를 푸는 다시 말해 경제성장과 환경을 모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린 비즈니스 경제 모델’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대안인 셈이다.
저자는 그린 비즈니스 산업을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 재활용 기술,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물 관리 산업, 로컬 푸드 및 유기농 식품 생산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고효율 건물’ 등등의 예로 든다. 그린칼라들은 그린 비즈니스 산업을 통해 돈과 시장, 녹색 지구의 미래까지 보장해준다. 이 책은 ‘그린 이코노미’가 지구온난화, 경제 침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복지 시스템의 위기’도 구원한다고 강조한다.
그럼, 이렇게 ‘힘들고도 고귀한’ 그린 비즈니스를 누가 맡아서 할까? 저자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라고 한다. 저자는 아직은 그린칼라 노동자가 부족하므로 ‘수천 건의 계약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그린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라고 덧붙인다. 위기가 바로 기회인 게 ‘그린 뉴딜’의 시대적 혁명적 운명이란 말이다. 즉, 오바마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짊어진 ‘그린칼라의 대통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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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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