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정세균 후보의 일부 공약 비판
"근로소득세를 감세해 가처분소득을 높이겠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일부공약에 대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가 사회적 공정,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영역에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이면서도 먹고사는 문제와 안보의 문제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대학미진학자 1000만원 해외여행 제공, 이낙연 후보의 군 제대자 3000만원 지원 공약, 정세균 후보의 20세 청년 1억 미래씨앗통장공약이 나랏돈을 동원하고 세금을 물 쓰듯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며 "이는 진보가 경제. 민생에 무능한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고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 없는 정책은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유능한 진보는 복지는 확대하면서도 경제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동안 나라는 선진국이 됐고 부자가 됐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국민들의 지갑을 두터워 지지 못했다.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성장의 자신감을 보여드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민주당 후보"라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에 유능한 진보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다음 30년을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미식스(바이오헬스, 미래차, 2,3차전지, 6G)에 적극투자해 미래 성장엔진을 뜨겁게 하겠다"며 "법인세 명목세율을 낮춰 우리 경제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게도 공평하게 법인세 감세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투자여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감세해 가처분소득을 높이겠다"며 "힘들게 코로나시기를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를 감세해 숨통을 틔워드리겠다"고 했다.
또 "국부펀드 전략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께도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며 "떡잎투자전략으로 국내 벤처기업을 유니콘기업으로 키워내는데 적극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국민들께서 소망하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복지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