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이어 야 의원 '뇌물' 의혹 내사
'내사 종결' '수사 전환' 어떤 선택이든 논란
정치권 인사 수사 때마다 진영 비판 불가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권 인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후 야권 인사를 연이어 겨냥하고 있어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A국회의원 관련 조사자료를 확보했다.
경북의 한 지역구에 기반하고 있는 A의원은 같은 지역의 전직 시의원 B씨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차명 후원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의원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자신이 받은 후원금이 B씨의 차명 후원금인 줄 몰랐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공수처는 A 의원 관련 의혹을 아직은 내사 단계에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을 내사한다는 것은 수사 전환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수처가 겨누고 있는 또 다른 야권 인사는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공수처는 친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 17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수사 방해 의혹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사건을 지난 6월 초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 소환조사가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 사건은 윤 전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이유로 피고발인에 포함된 것이어서 기존의 무혐의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가 4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할 때만 하더라도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을 목표로 탄생시킨 공수처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연루 검사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엘시티 로비 봐주기 수사 의혹 연루 검사 사건 등 검찰개혁 관련 이슈에 집중하며 정치적 논란은 사그라드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사건에 이어 야당 현직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조준하면서 논란은 다시금 불거질 모양새다. 내사 종결이든, 수사 전환이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인데, 수사 전환 안 할 것 같으면 내사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며 "어떤 제보나 있었거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으니까 내사를 하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에서 끝난다면 오히려 '야당 겁주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의심만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내사 단계 종결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수사할 거리가 없는데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해 나중에 불기소한다면 그게 더 문제"라며 상반된 의견을 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인데 다시 내사를 진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 수사 자원의 낭비"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인사를 겨냥하는 건 공정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