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아닌 거짓해명 사과해라"

URL복사

 

"귀농 목적이라더니 이틀만에 투기 가능성 인정"
"명확한 해명 없고 사퇴쇼 이어 사회환원쇼 내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연일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 운운하며 셀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니라 거짓 해명에 대해 분명한 사과부터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의원은 지난 25일 부친의 세종시 농지 3300평 매입에 대해 귀농 목적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이틀 만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가능성을 인정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의원 부친 소유 농지의 임대계약서 내용에는 농지를 매입할 때 자경(自耕)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농지 매입당사자인 윤 의원의 부모님까지 '경작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힌 마당에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경솔한 거짓해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것이 선출된 공직자로서 마땅한 처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시당초 국민권익위에 직계가족 조사에 동의했다는 것은 가족 간의 부동산 비리에 대해 투기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라며 "이제 와서 부친의 말만 믿고 해명을 했기에 나는 상관없다는 태도로는 변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도 윤 의원을 향해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 시늉을 멈추고, 스스로 약속한대로 남김없이 수사를 받는 데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윤 의원을 향한 의혹은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누구라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의혹 앞에 겸손한 자세로 수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동근 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오간데 없었고 의원직 사퇴 쇼에 이어 사회환원 쇼만 내놨다"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의 이익을 환원할 테니 투기 의혹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더구나 해당 토지는 윤 의원이 인심 쓰듯이 사회환원을 공언할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난다면 투기 이익 환수 등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 역시 같은 날 저녁 열린 대전 MBC 주관 토론회에서 윤 의원을 향해 한 목소리로 맹공을 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 의원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속아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전수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KDI 전수조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화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세종시 농지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귀농 목적으로 구입해 투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부친의 농지 시세 차익이 수십억으로 예상되며 애초 경작 의사가 없었던 등 투기 의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지난 27일 이틀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처해 해명에 나섰다.

윤 의원은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며 투기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했다. 다만 부친의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현재 윤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것이 드물어 경찰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3명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윤 의원 사건은 세종경찰청에 배당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