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국 250만 신규주택, 대출규제 완화
"청년주택, 5년 거주하면 일정 상승분 가져"
청년·무주택 대상 지분공유형 주택 공급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수도권에 임기 내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부각하며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요 추진 과제로 ▲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3기 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 지원 등을 내걸었다.
또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며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30만호 공급가격은 대체로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가능한 건설원가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50~70%)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 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주택'을 임기 내에 20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발표가 끝나고 "다른 후보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 차별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미래 세대나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건설원가에 공급하겠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전면폐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자는 말씀도 많다. 그러나 그 역시도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당 대선 경선관리위원장에 임명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8월 초에 만난 데 대해선 "국민의힘 전 정권 때 총리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예를 갖춰서 인사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잠깐 찾아뵌 것"이라며 "경선룰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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