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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심상정 "정권 교체 아닌 정치 교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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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대권 출사표…줌으로 온라인 출마선언
"무능한 양당…34년 낡은 양당체제 불판 갈아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달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줌(ZOOM) 화상 회의로 온라인 출마선언식을 갖고 "대권보다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시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심 의원은 "이번 대선은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다. 이제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전환적 과제를 풀아가려면 대통령 한 사람, 한 정당, 한 정권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중심제,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공약하며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등 신노동 3권을 보장을 내걸었다. 그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초단시간 노동자들처럼 법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 700만명"이라며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토지초과이득세, 공공주택 보급 등 토지공개념 원칙 확립 ▲평생울타리소득체계 구축 등도 공약했다.

또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투표가 될 것"이라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도록 에너지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출마선언식 이후 줌을 통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과 관련해 "제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전환이고, 가치도 전환"이라며 "지난 70년동안 이어져온 국가주도 사회, 시장 주도 사회를 넘어서 시민 주도 사회로 가야 한다. 시민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경쟁 상대 중 가장 만만한 후보는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는 "작은 정당 정의당에 그 누구도 만만한 적수는 없다"면서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거대 양당정치가 가장 만만한 적수"라고 말했다.

진보진영 단일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이나 종부세 완화 등에서 국민의힘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개혁입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공조했는데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에 대한 촛불시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냉정하게 내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국민들은 보수에는 보수가 없고, 진보에는 진보가 없다고 평가한다. 내로남불 정치"라며 "민주당에도 단호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오는 10월6일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미 전 대표가 대선 도전을 선언했고,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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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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