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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토건 기득권 '꼼수', 부동산 개혁 '정수'로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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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성남시장 재임 중 시행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토건 기득권의 꼼수, 부동산 개혁의 정수로 받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말이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며 온갖 저항과 반발에도 한 걸음 한 걸음 개혁의 길을 열어온 저의 삶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어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아님 말고'식 공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대장동 공영개발 이슈를 정치 쟁점화해 이번 선거를 부동산 선거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을 둘러싼 잘하기 경쟁 대신 헐뜯기 경쟁으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피하지 않겠다. 누가 토건 기득권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시민의 편에서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를 위한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번 대선을 토건기득권 해체의 출발점으로 삼는 '정수'로 받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력이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으로 증명해온 사람만이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부동산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범죄와 반칙, 용납하지 않았다. 이재명 취임 이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범죄 83건을 수사 의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로 1677건의 범죄 적발,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등 집중수사로 1856명 적발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제게 맡겨준 행정권을 철저하게 적용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외국인 거래 1866건(2020년 6~10월)에서 859건(2020년 11월~2021년 3월)으로 54%, 법인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급감시켜 투기 수요를 억제했던 경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로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린 경험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소수가 아닌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늘 오래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준과 해법을 제시하고, 만들어왔다"고도 자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재명은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조치에 나섰고, 동시에 앞으로의 실현 가능한 대안도 치열하게 추진해왔다"며 "저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면 어떤 난관도 뚫고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 4기 민주정부가 강산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굳건했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깨뜨린 정부로 기록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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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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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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