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위드 코로나' 최종안 오늘 발표…1차로 전국 영업시설 제한 대폭 해제

URL복사

 

 

11월부터 3차례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사적모임 인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범위 등 결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적용할 방역·의료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을 최종 발표한다.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함께 적용할 사적모임 인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범위 등이 결정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내용 중 방역·의료 분과 논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확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한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다른 분과위원회의 이행 계획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전환하는 새로운 체계다.

 

이 가운데 방역·의료 분과에선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기본 6주(4주 운영+2주 평가)씩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한다는 구상을 다뤘다.

 

27일 열린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11월부터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대규모 집회·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친 단계적·점진적 전환한다는 방향에는 의견이 모였다.

 

1차 개편 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제한다. 단,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해선 1차 땐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 규모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 등에서의 사적 모임 시 미접종자 인원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도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접종자만 이용하면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감염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등 일부 사안은 3차 위원회 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 시 접종 완료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접종증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방접종이 늦게 시작된 40대 이하 연령층은 11월1일부터 적용되기 어려워 계도·홍보 기간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회·행사 등에 대해선 미접종자 포함시 99명까지, 접종자나 음성 확인자로 구성되면 499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는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지금도 접종 완료자 포함 시 250명까지 가능한 결혼식 등 별도 인원 규정이 정해진 경우는 2차 개편 때까지 유지하는 게 정부 안이다.

 

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거나 위중증·사망자 급증을 비롯해 의료체계 위험 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별도로 방역을 강화하는 '비상계획'의 구체적인 조치 방안과 검토 기준 등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부문에선 재택치료 확대 방안과 함께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확보 계획과 관련해 애초 정부가 편성한 4만명분의 10배 수준인 40만명분가량 경구용 치료제 확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 제시할 이행 계획 안을 마련하기 위해 3차 지원위원회 이후 추가 회의를 거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