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급한 불 껐지만 불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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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하루 최대 요소수 생산량이 150톤인 이 업체는 요소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 하루 평균 5톤~10톤의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발 요소수 품귀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외신과 정부, 국내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에 대한 수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중국 전력난 등 상황이 여전한데다 수출제한 조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가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이 우리 기업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산업용 요소 2700t을 실은 선박이 중국 청도항을 출항했다. 차량용 요소 60만ℓ분량도 다음주 중 중국에서 들여 올 예정이다.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 수입 물량 2만7000ℓ는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중 국내 반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호주 수입 물량, 중국과 베트남 수입 예정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치면 2.5개월치의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내 비료 부족사태가 지속될 전망어서 추가 추가 계약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비료 산업 관련 전문 매체 중국 페이료왕(비료망)은 9일 "올 겨울 화학비료 비축 작업이 직면한 어려움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일부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지만 공급망 전방기업의 공급과 관련해 우려사항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전력 공급 제한 조치로 인한) 중국 대형 비료공장의 생산재개율은 전주 대비 1% 증가했지만 여전히 28%밖에 되지 않는다"며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고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최가 임박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환경 보호 압력까지 커지면서 향후 비료 산업의 생산 제한 및 중단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요소수는 화물차·건설 중장비·소방차·앰뷸런스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탑재한 경유차에 필요한 촉매제로, 요소 32.5%와 물 67.5%를 혼합해 만든다.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수요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내 석탄 부족과 전력난으로 비료물질 생산이 위축되자 중국 당국은 자국 비료시장 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요소, 칼륨비료 등 29종에 대해 수출검역관리방식을 변경, 지난달 15일부터는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물류업계는 요소수 수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화물운송 분담률은 철도 1.4%, 해상운송 6.0%, 도로운송이 92.6%를 차지한다. 요소수는 유로-6 규제를 만족하는 SCR방식의 저감장치를 채용한 디젤차량의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다. 특히 자동차 관리망에 등록된 화물차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요소수 품귀사태가 이어지며 화물차·건설 중장비업체들 역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장비는 전체의 33%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7~8일 조합원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2.4%가 요소수 문제로 장비를 가동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4.3명은 해외 직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 "요소 확보 실패로 디젤차량의 절반이 멈춰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플랜B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한시적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비활성화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전세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늦장 대응을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신차에 요소수를 넣어 판매하고, 서비스망을 통해 요소수를 공급해야 하는 자동차업계도 요소수 품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완성차 서비스센터들은 요소수 충전과 판매 서비스를 속속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요소수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요소수 품귀현상이 이어지며 요소수 대비책을 공유하는 '요찾사'(요소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또 지난 7일 한 중고거래카페에는 3만원에 요소수를 파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 일부를 단축 운행했고, 서울의 한 구청은 요소수 부족으로 필수 업무 차량만 운행키로 했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 검찰 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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