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1야당 후보 선출 넌센스…공작정치 우려"
"양당 후보 확정에도 지지율 30%대…대선 3자 구도"
"민주당 연정 의지 불신…책임 묻는 게 민주주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진다"고 말하며 이번 대선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제3지대 간 '3자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 후보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러 도덕적 결함도 꺼림칙하고 대장동 사건이 결국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탄생할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 후보가) 그동안 억강부약,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외쳐왔는데 (대장동 의혹으로) 과연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매우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는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하고 4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넌센스 아닌가"라며 "고발사주 사건을 보더라도 정치경험 없는 분이 대통령 됐을 때 이 빈 구석이 공작정치 같은 방식으로 메꿔지지 않겠느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내년 대선을 여야 양당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 '3자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전엔 양당 후보가 확정되면 40% 이상 지지를 얻었는데,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30%대 머물고 있다"며 "제3지대라고 하는 분들과 찍을 사람 없다는 시민들이 30% 차지해서 3, 3, 3 구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 박빙 대결로 이번 선거가 귀결된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정치의 냉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또는 연대 가능성을 묻자 "민주당은 책임연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교체할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차버렸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촛불정부로서 국민들이 바랐던 정치개혁은 배신했고, 재벌개혁은 용두사미가 됐고, 검찰개혁은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 만들어준 것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해졌고 시민들 삶도 어려워졌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권력을 국민이 대선, 총선, 지선을 다 몰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 "정의당의 이해관계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며 "이제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꿔라,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 소수 기득권층만 대변하고 있지 않나 정말 다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촛불시민 정치개혁의 강력한 요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제1원칙은 입법자가 준법자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법치 자체를 유린했다는 것이 국민들 마음 속에 굉장한 충격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 출신 노동부·환경부 장관 발탁을 매개로 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관 한 사람 발탁된다고 해서 그 분야를 주도할 수 없다"며 "국민이 뽑은 사람은 대통령이고 장관들은 아무리 연정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않나"라며 회의적으로 말했다.
그는 "거대 양당 중심의 책임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승자독식 구조 하에서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라고도 했다.
심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주4일제 도입와 관련, "국민들이 뜨겁게 밀고가고 있고 이미 시대정신이 됐다고 본다"며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주4일제 실시로 인한 임금 삭감 우려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개인당 1.5배 생산성 향상이 있다고 하고, 주4일제 시범실시하는 나라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걸로 나오고 있다"며 "그런 근거로 볼 때 임금을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5인미만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시민들 모두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을 신노동법으로 바꾸겠다"며 "사회적 합의, 시범적 실시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로드맵을 구성한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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