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오면 수업 중단, 전면등교 취지 무색"
"대체 누굴 위한 전면등교? 대선 국면 고려했나"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학부모 "강제 접종"
"어른 방역 완화하더니 아이들 책임으로" 분통

[시사뉴스 신선 기자]   하루 5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현실화되자 2년 만의 전면등교가 2주도 안돼 흔들리고 있다.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학부모와 학원의 반발도 거세다.

5일 교육계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커지면서 전면등교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등 확산세가 큰 지역에서는 꾸준히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해 한 반이나 학년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거나 귀가하면서 등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전면등교의 취지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사운영도 들쭉날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전면등교를 고집하기 보다는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역학조사 등 대응이 예전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며 "역학조사 등 대부분 방역을 보건교사 1명이 담당하는데다 확진 학생의 검사 결과도 다음날에나 학교에 통보돼 N차(연쇄)감염을 막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인천에서는 특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목사부부의 초등학생 아들이 지난달 25일 등교했다가 부모의 확진 소식에 귀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녀도 오미크론 확진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학교는 전교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면등교 원칙을 정한 것이 누굴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정부가 정말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내년도 선거 국면에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2022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제접종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미접종 청소년들이 학교와 집 외엔 갈 곳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학교 방문접종,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접종을 집중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청소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낮은 비율이지만 위중증 환자도 증가한다"며 "위험이 높아지면서 접종할 때의 이득이 커지고 있다. 16~17세는 70% 이상의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환자가 점점 감소하는데 12~15세는 아직 접종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맘카페 등은 "사실상 강제접종"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 "선택의 여지없이 아이들 다 맞으라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너무 화가 난다" "마스크도 안 벗는 학원은 왜 집어넣는 거냐" "학원을 그만 둘까 생각할 만큼 심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소수지만 "학교를 다시 문 닫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돌파감염도 있지만 백신 안 맞은 상태에서 확진 확률이 다르고 중증도 예방하니 다른 묘책이 없어보인다" 등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학원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학원에 방역 책임을 떠넘겼고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자녀 접종을 권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학원 방역패스를 막기 위해 교육부를 통해 학원 방역 강화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결국 방역패스 적용을 통보 받았다"면서 "접종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결국 학부모들이 고액 개인·그룹과외를 시키거나 사교육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가장 오랜시간 머물며 밥도 먹는 학교는 놔두고 왜 학원을 건드리는지 모르겠다"면서 "중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골목상권의 중소규모 보습학원, 외국어학원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강력한 단체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경 학부모회장은 "정부와 방역 당국은 처음에 학생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가 이제는 결국 접종을 강제하는 등 일관성 없이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면서 어른들에 대한 방역은 다 풀어놓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아이들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