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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윤석열, '박근혜 사면' 이해득실 계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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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합' 명분 중도·보수 외연 확장 가능
'朴 사과 없는 사면'에 與 지지층 이반 우려
윤석열, 朴 구속 책임론에 보수분열 가능성
박근혜, 尹 지지 시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의 변수를 놓고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선 70여일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대형 변수가 부상하면서다. 영남권 보수 진영에 영향력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대선 판이 요동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두 후보의 대선 전략과 향후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 윤 후보 모두에게 긍정과 부정 효과가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후보에겐 박 전 대통령 특사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여당은 중도·보수층을 겨냥해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수 갈라치기'라는 야권의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면서 건강 악화에 따른 배려와 국민통합 차원의 결단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내세워 중도층과 보수층으로 외연 확장을 노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이 후보와 여권 고위인사들과 협의없이 '나홀로' 결단을 내림으로써 이 후보와 여당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준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후보 선출 이후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 정체 현상을 타개를 위해 대구경북을 찾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공과' 발언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내놓는 등 중도·보수 껴안기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적폐'와 '국정농단'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 사면이 이뤄지면서 진보층과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촛불 시위의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반성 없이 사면이 없다'던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발표 이후 짧은 입장문을 내어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한 것이다. 촛불 민심을 지지했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 후보와 이 후보를 돕고 있는 송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면에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은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는 1월 '국민 대통합'을 명분 삼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냈다가 지지층 이탈이라는 역풍을 맞고 결국 대선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시 이 전 대표의 제안은 당청간 교감의 산물로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총대를 멘 이 전 대표가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반면 이번 사면은 정치적 과실은 이 후보에게 돌아가지만 지지층의 분노는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도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국민의힘도 이번 사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선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일등공신이었던 '악연'이 있는 만큼 보수 진영 내 '반윤 정서'가 확산되면서 보수가 분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이 후보는 보수결집 효과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최일선에 섰던 선봉장으로, 보수를 궤멸시켰다는 비판을 보수진영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국정농단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이른바 '적폐수사'를 주도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윤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열렬 지지층들은 여전히 윤 후보에 대한 비토가 강하다.

윤 후보는 대선 경선과정에서 여러차례 이 문제로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의 적폐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비판하거나 침묵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한 보수 심장인 TK(대구·경북)가 윤 후보 지지로부터 이탈하며 보수 진영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적폐수사의 주역으로 지목되는 '윤 검사 리스크'가 부각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이를 의식한 윤 후보는 이날 사면발표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층의 반감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두 차례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불허 결정이 난 데 대해선 "제가 불허한 게 아니라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다"며 "위원회 전문가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 정지를 못 받은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 가능성에는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나. 너무 앞서나가는 것보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및 특사를 요구해왔던 친박과 극우보수 세력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세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이 70여일 남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보가 대선판을 흔들 최대 변수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당장 대표적 친박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석방 축하 집회를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분열이 가속화면서 윤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구원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 지지를 표명할 경우 보수 결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후보 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파장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특히 '정권교체'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면 윤 후보에게 오히려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옥중서신'형태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야당(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악화된 만큼 치료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70여일 동안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내놓는 지에 따라 국민의힘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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