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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박근혜 사면, "文 고뇌 이해 어려운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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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혼자 후폭풍 짊어지겠다고 생각한 듯"
"朴 건강 고려했을 것…심각한 사태 바람직할까"
"저한테도 '탈당한다' 문자…유불리 판단 무의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최소한 본인의 참회와 사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 워낙 예민한 상황이고,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나 여러가지 갈등 요소들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더 크게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 입장이다. 똑같은 행위라도 고위공직자가 했을 경우 책임이 더 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금까지 경험은 반대였다.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힘이 세면 책임과 처벌이 더 적었고 아예 안 졌다. 이걸 정상화하는 게 시대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자신의 입장문과 관련해 "문안을 만드는 데 고심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고,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서 제4기 민주정부 만들어야 될 민주당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식구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통합이었을 텐데 통합에 저해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선 "국가의 고도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지도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과거의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사면권이라는 게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5대 중대범죄 사면권 최소화'라는 공약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그 약속을 형식적으로 보면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부정부패(에 대해 사면을)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약속, 공약이란 것들도 사익을 위해 무리하게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못 지킨다든지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건 비난받아야 하는데, 국가의 미래나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면 결정이 대선 국면에 미칠 유불리에 대해선 "현상이란 건 언제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있고,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과연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지 불리하게 작동할지는 잘 판단이 안 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선 후회하거나 되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속에서 좋은 측면을 찾아내고 나쁜 측면을 최대한 조정하고 그래서 기회국면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평가해서 뭐 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저는 평가하는 제3자가 아니고 이미 현장에 뛰어든 당사자기 때문에 평가는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여권 지지층 내 반발과 관련해선 "저한테도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 이런 문자가 온다. '실망스럽다는 분도 계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 4년이 넘게 수감했고 고령"이라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까"라며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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