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8.8℃
  • 흐림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5.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박근혜 사면, "文 고뇌 이해 어려운 결정 존중"

URL복사

 

"대통령 혼자 후폭풍 짊어지겠다고 생각한 듯"
"朴 건강 고려했을 것…심각한 사태 바람직할까"
"저한테도 '탈당한다' 문자…유불리 판단 무의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최소한 본인의 참회와 사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 워낙 예민한 상황이고,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나 여러가지 갈등 요소들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더 크게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 입장이다. 똑같은 행위라도 고위공직자가 했을 경우 책임이 더 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금까지 경험은 반대였다.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힘이 세면 책임과 처벌이 더 적었고 아예 안 졌다. 이걸 정상화하는 게 시대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자신의 입장문과 관련해 "문안을 만드는 데 고심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고,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서 제4기 민주정부 만들어야 될 민주당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식구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 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통합이었을 텐데 통합에 저해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선 "국가의 고도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지도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과거의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사면권이라는 게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5대 중대범죄 사면권 최소화'라는 공약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그 약속을 형식적으로 보면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부정부패(에 대해 사면을)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약속, 공약이란 것들도 사익을 위해 무리하게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못 지킨다든지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건 비난받아야 하는데, 국가의 미래나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면 결정이 대선 국면에 미칠 유불리에 대해선 "현상이란 건 언제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있고,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과연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지 불리하게 작동할지는 잘 판단이 안 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래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선 후회하거나 되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속에서 좋은 측면을 찾아내고 나쁜 측면을 최대한 조정하고 그래서 기회국면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평가해서 뭐 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저는 평가하는 제3자가 아니고 이미 현장에 뛰어든 당사자기 때문에 평가는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여권 지지층 내 반발과 관련해선 "저한테도 '탈당한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지한다' 이런 문자가 온다. '실망스럽다는 분도 계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 4년이 넘게 수감했고 고령"이라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바람직할까"라며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정치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경제

더보기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매점매석 금지, 생산·판매 등 사항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7일 0시부터 나프타 수출과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3월 27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에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에 따르면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된다. 산업부 장관의

사회

더보기
강민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전환...‘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 실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무등록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심야 사교육 자율 제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초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조기 입시 경쟁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자사고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6항은 “교육감은 자율형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