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6.1℃
  • 박무대전 5.0℃
  • 박무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8.3℃
  • 구름많음부산 12.4℃
  • 맑음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15.2℃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2℃
  • 구름조금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이재명의 망국적 毛퓰리즘…재정파탄 시발점"

URL복사

 

"중증환자에 지원 확대는 못할망정…가발까지 지원하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은 "망국적인 모(毛 )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의 황규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던 이재명 후보 측이 이제는 내친김에 가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한다"며 "덕분에 '한국 대선에 탈모가 최대 관심사다'라는 외신보도까지 이어졌다니 참으로 낯부끄럽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치료에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과연 가발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한국암환자권익협회는 '중증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미 병적 탈모 등 심각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문제,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무책임한 편 가르기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공약은 망국(亡國)과 재정파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