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쟁점법안 직권상정’ 신경전 고조

URL복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놓고 서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게 직권상정 전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직권상정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민주당을 협상테이블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지만 오는 17일까지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을 압박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된다며 직권상정도 법에 있고 타협하고 합의하다 안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기다려 왔던 만큼 기다렸다며 일할 수 있는 국회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해 "내일쯤(8일) 당정회의를 하고 협상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안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당장의 실업사태는 막아놓은 다음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된다"며 "우선은 내일 당정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대해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들 것"이라며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상정·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추 위원장이 모든 논의의 걸림돌"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2-3일 냉각기를 두고 물밑에서 간사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한나라당 당론은 당초 시행 2년 유예였지만 1년정도라도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안을 냈다"며 "민주당이 일체의 양보가 없는데 정말 근로자를 생각하는 정당인지 원망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관련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동부와 한나라당, 일부 언론이 주장하던 해고 대란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노동부 장관과 노동부의 태도는 기업을 보호하고 노동부가 기업부인 것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장관과 노동부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한나라당은 유예론을 거둬들이고 비정규직법이 착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3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법 논의 6자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4자회담을 제안했다가 우리가 응하겠다고 하니 거둬들이고 6자회담으로 수정 제안했다가 실제로 법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깐 게 걸음 치듯 도망만 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 민주당의 안을 만들면 거꾸로 역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4자연석회의라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올바른 현실인식과 제안에 대한 해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HEMSI)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 연대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성태 이사장은 연구소 설립 후에 경과 보고 후 자문 요청을 하는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홍보▲경영▲세무▲노무▲특허 컨설팅 자문위원들을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연구소 환영사에서 “히든기업연구소는 무리한 투자나 경영 컨설팅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연구소 차원의 면밀한 검증을 하고 있으며, 타당성 결여 등이 확인되면 컨설팅을 중단하며, 절대 무리한 컨설팅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특강에서는 김현수 심시스글로벌 공동대표와 정종민 에이플러스에셋 전무가 자사의 주요 사업현황과 사업구조의 특장점, 콘텐츠 경쟁력 등을 소개했다. ‘스페이스 AI 와 스마트빌딩 구축 운영사례’라는 주제로 첫 번째 특강에 나선 김현수 대표는 "심시스글로벌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40대 간호사 병원에서 셀프 처방으로 실손보험1억여원 편취 실형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0대 간호사가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을 셀프 처방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해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는 14일(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된 A(40·여 간호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7일부터 지난해 2월27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 등에서 자신과 어머니, 자녀 2명의 명의로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15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들에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해 총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의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의원의 법인 도장(직인)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과 자녀 1명이 피부건조증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보습제 MD크림을 셀프 처방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금액이 1억원을 상회함에도 30

문화

더보기
학습의 본질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펴냈다. 이 책은 공부를 단순한 암기나 시험 대비의 기술이 아닌, 모두의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세상을 확장하는 철학적 행위로 바라본다. 저자는 ‘배움 없는 익힘은 의미 없고, 익힘 없는 배움은 쓸모없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학습의 본질을 탐구한다. 책은 시와 에세이 형식을 빌려 학습의 구조를 따뜻하고도 깊이 있게 풀어낸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공부의 개념’에서 시작해 ‘학습의 작동 원리’, ‘교과별 학습’, 그리고 ‘학습의 내면’까지 다룬다. 배움과 익힘, 이해와 적용, 기억과 망각, 사고와 표현 같은 개념을 사유하면서, 공부를 점수나 평가의 도구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지적 여정’으로 자리매김한다. 독자는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정책연구소와 국가연구기관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했다. 동시에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팀장, 입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학습 현장의 고민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했다. 그는 “공부 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