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국 외교장관, 北 미사일 관련 회담…공동 성명 채택
"한·미·일, 北에 적대적 의도 보유 안 해…조건 없는 만남 열려 있다"
"국제 사회, 北 관련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을"…中 행보 겨냥한 듯
대만 해협 평화·안정 유지도 거론…우크라 추가 긴장 억지에 협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올해 초부터 7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자리에서 규탄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센터(APCSS)에서 진행한 외교장관 회의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이런 행동이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3자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을 겨냥한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국제 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는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 삼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이라는 점도 다시금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필수"라고 확인하고, 이런 차원에서 삼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각국 북핵수석대표가 꾸준히 삼국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이 밖에 한국 이산가족 상봉 중요성 및 납치 문제 해결 등이 성명에 포함됐다.
전날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한·일 장관의 환영도 성명에 담겼다. 아울러 장관들은 세 나라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한다"라고 했다.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존중"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특히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공유됐다는 점도 강조됐다. 3국 장관은 "모든 국가가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다고 한다.
아울러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과 "국제법에 대한 오랜 지지"를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도 거론됐다.
각 장관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코로나19 종식 및 차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공동의 접근법을 논의했다.
또 정보 및 사이버 안보 강화와 민주적 가치 및 보편적 인권 존중에 기반한 핵심·신흥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국제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위기도 거론됐다.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을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긴장 고조 억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재 캄보디아가 의장국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중심성을 확인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얀마 정권의 자국민 상대 폭력을 규탄하며 구금 인사 석방 및 포용적 민주주의 복귀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삼국 외교장관 회의를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동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유된 가치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한·미·일 3국 협력"을 재확인하고 정례적인 3국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