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대립, 우크라이나에서 가시화
북한 군사 행동 주목…수위 상향 등
진영, 국가 간 군사 긴장 고조 소지
대선 후 한국 외교 시험대 오를 듯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일 종료되면서 올림픽 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동북아 6개국의 진영 대립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데다 북한이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연초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올림픽 후 진영 갈등 표면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선이 있다. 우선 올림픽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보이콧, 러시아 참석과 북한 지지는 그 단면이었다는 평가다.
일부는 진영 간 역내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가시적 대립과 영향력 다툼이 올림픽 이후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소강 국면 뒤 정세 변동성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점의 평가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대립은 이미 현실화 됐다. 올림픽 기간 중 국지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군사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 중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 간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23일 양국 외교 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외교적 접근을 통해 우크라이나 상황 해소에 닿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림픽 이후 북한의 군사 행보도 주목 대상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이후 추가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올림픽 개최국 중국에 대한 고려 차원이란 해석이 일부 존재한다.
북한은 올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검수사격 등을 연이어 전개했다. 미국도 최근 북한 군사 행동에 대해 비교적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달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 폐기를 시사하는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림픽 기간 숨 고르기 후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향의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올림픽 이후 중국의 대미, 대외 행동 방향과 방식도 관심 지점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견제, 압력을 점증시키는 반면 중국 측도 반발 목소리를 키우면서 맞서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은 진영 대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각 협력을 전통적 북한 문제를 넘어 중국, 러시아를 포괄 견제·대응하는 성격으로 확대 도모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 러시아 관련 안보 대응에 관한 3국의 공동보조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접근은 원칙적으로 외교적 방향성을 띨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다만 군비 경쟁 분위기 속에서 진영 간, 국가 간 군사 긴장은 점증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움직임은 대만 문제, 북한 미사일 등 문제 못지 않게 주변국 경계심을 고조하는 지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을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군사적 제한 축소 행보를, 다시 북한은 이를 비난하면서 군사 행동의 명목으로 삼는 모습이 최근까지 지속되기도 했다.
진영 선택 압력이 높아할 것으로 전망되는 속에 대선 후 한국 외교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군비 경쟁에도 뒤쳐지지 않아야 한다는 면에서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주요 계기로는 우선 5월께로 오르내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가능성이 언급된다. 중국과는 한중 수교 30주년 관련 동향,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여부 등이 관심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